보복운전 무죄받는 법 - 부천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운전하다가 상대차량의 비상식적 운전에 순간적으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을 트는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대응을 했을 뿐인데 황당하게도 보복운전범으로 몰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방법, 무죄판결을 받는 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범으로 몰려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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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발생 상황 및 처벌법령

1. 보복운전 발생상황

실제 형사공판 사실관계를 참고하면 보복운전 혐의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차로 변경과정에서 상대 차량으로부터 양보를 받지 못해 발생한 갈등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급제동

상대방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후 이에 대한 공격적 운전행위

경적 사용 후 감정적 대응

고의적인 진로 방해로 오해받는 차선변경

2. 보복운전 처벌법령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하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가 들어간 각종 범죄(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심각한 범죄는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다른 범죄와 달리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무조건 징역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차량을 공격적으로 운전하여 상대방이 다치게 된다면 실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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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대응방법

1. 블랙박스 영상·주변 cctv 영상 확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은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영상 상 운전 모습과 운전자의 말소리, 상대차량과의 거리 및 상호 갈등이 발생한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2. 동승자&목격자 진술

동승자나 보복운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면, 사고 정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손상 정도

피해차량의 손상정도는 방어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분하고, 사건 당시 보복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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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의 이유분석

실제 보복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들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운전자의 가해 또는 협박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일반적인 교통상황에서 발생할수 있는 통상적인 운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 보복의 목적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등이 주요한 무죄 판단의 근거입니다.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6. 선고 2023고정20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따라오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1회 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동 시간은 약 1초에 불과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가속하는 과정에 있었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작동한 후 충돌 바로 직전에서야 감속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였다면 위 사고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보복운전 차원에서 급정거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보복운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로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 욕설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정426 판결

피고인 택시가 급차선 변경으로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후행 피해차량은 피고인 택시와의 충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차량이 속도를 높여 피고인 택시 좌측의 중앙분리대와 황색 중앙선이 있는 갓길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 택시를 추월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직업이 택시기사이고, 당시 피고인 택시에 승객이 탑승한 상황에서 피해차량의 손괴를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3461 판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이 사건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측 차량과 충돌하긴 하였으나, 충돌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측 차량 모두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선에 붙어서 주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측 차량이 피고인 진행 방향에 끼어들어 경적을 울렸던 때로부터 그 지점으로부터 1.3km 가량 떨어진 이 사건 장소에 이르러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피해자측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예정된 주행경로를 벗어나 피해자측 차량을 따라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대하여 공격적인 언행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 발생에 대하여 사과하고 보험처리를 언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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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한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재판까지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운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을 때는 가장 먼저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피의자로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면밀히 사건을 분석하여 최선의 대응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