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재
산업재해와 손해배상 청구 실무를 다룹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손해배상 소송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부천 산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이전에는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일명 특수형태근로자('특고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산재보
산재 불승인 불복절차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가이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 변호사·부천 산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중 절반 정도는 산재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종국에는 행정소송을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소송 가이드 - 배상금액과 승소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부천 손해배상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형사처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직장 내 자행되는 각종 위법행위(왕따, 사적 심부름 등)를 제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부천 손해배상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 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 보험사 약관과 법원 판결기준의 차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후 경찰서와 보험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하여 본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배상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부천 산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산재 성공사례 中>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현장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이 도급계약을 통해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고 산재 발생의
생리적 필요행위 중 발생사고 산재보상 받는 방법 - 부천 산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변호사·부천 산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산재 성공사례 中> 근무 중 화장실에 가거나 휴식을 취하던 중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업무 중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적극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부천 산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부천 산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산재 해결사례 中> 지난 포스팅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재해조사는 산재보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진행 - 부천 산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부천 산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산재 해결사례 中> 산재를 신청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진행합니다. 400건이 넘는 산재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재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이드 - 부천 산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부천 산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산재 해결사례 中> "아버지께서 30년간 용접일을 하다 폐암진단을 받으셨어요. 평생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으셨는데.. 혹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화학공장에서 20년
직업성 암의 종류와 산재인정요건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산재 해결사례 中> 암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암은 대부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며,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산재 요양 중 절대적 해고금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 사례 中> 오늘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해고'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재로 장기간 요양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회식 중 사고와 산재 인정 - 판단기준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사례 中> 부서 회식에서 상사의 권유로 음주를 한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는 '개인이 음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산재를 부인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과 불이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산업안전기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 사례 中>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각종 책임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책임과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신청 시 주의사항 - 회사의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 사례 中>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홀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후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근무 근로자의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 사례 中>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근무하는
학원강사의 근로자성과 산재보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사례 中>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완화한 이래, 이전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많은 직군이 근로자로
범죄행위는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사례 中> 범죄행위는 사회질서를 침해 내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형법 기타 법령에서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 사업주가 친족인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사례 中> 산재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시 주의사항, 위원 구성 및 운영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산재 성공사례 中>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과 달리,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정신질환·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