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일상에서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카톡만 주고받아도 외도일까? - 디지털 불륜 위자료 청구 가이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대면위주였던 사람들의 소통방식을 재편하였으며, 부부 관계라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불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 육체적
외국이혼판결의 효력과 한국에서의 이혼신고 - 국제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부천 이혼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한국인-외국인 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외국인이 한국취업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한 후 모국으로 돌아가 이혼판결을
소송제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 소송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분쟁해결의 최후의 수단이므로 소송 제기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
불륜 증거수집 시 주의사항 - 부천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이혼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위 글을 보실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혼·불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 역시 여러분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와의 합의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가진 상간자를 적발하였고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졌다면, 상간자들은 사건이 커지는 것과 불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와의 합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혼 성공사례 中>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민중이신 분들이 위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에
민간경력의 공무원 호봉합산 -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신청 시 쟁점정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행정사건을 처리한 행정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특히 공무원 호봉재획정·호봉정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많은 분들이 호봉재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사람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전통적인 결혼문화가 변화하면서 동거 및 사실혼, 이혼과 재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며, 다양한 혼인형태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능 여부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사건 성
과거양육비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수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녀 양육비가 문제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비양육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양육비를 줄이고자 하고, 양육자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합니다. <양육권·양육비 분쟁 해결사례 中
상계와 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로 수백건의 행정·민사소송을 진행한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성공사례 중 일부> 사업상 거래를 하며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상호 정산하여 차액만 주고받는 것을 통상 '퉁친다' 라고 표현합니다. '퉁친다'의 법
외국인이 한국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주의사항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앞두고 계신 외국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1가지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비자(F-6)의 장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F-6(결혼
변론기일 참석 시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1가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로 수백건의 행정·민사소송을 진행해온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중 일부> 민사, 가사,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재판정에 가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어떤 변론을 해야할 지 생전 처음 놓인
이혼 상간손배사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증거 1가지- 양천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천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실한 증거를 잡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십건의 이혼,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며 저 역시 의뢰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