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계약서·주주·이사 분쟁 등 기업 법률 이슈입니다.
[기업자문]정책자금 지원서비스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법성 검토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정책자금 신청 및 조달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브로커들도 늘어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당국은 불법 브로커에
[기업자문] 법인임차인의 연체차임, 손해배상금 전액 회수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하거나 폐업을 앞둔 임차인은 사실 자산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사후 차임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저의 자문사가 임차인의 차임연
[기업자문] 이커머스 플랫폼의 서비스 거부 -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대형 오픈마켓 및 이커머스 플랫폼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점업체에 빠르게 정산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동성이 중요한 유통업계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기업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내 거대플랫폼이 저
[기업자문]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IT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기업,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사업자들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모호한 처리방침을 유지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위험에
[기업자문]외부감사 계약서 검토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피감사법인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통상 감사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표준 감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별 생각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표준 감사계약서에는 불공정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제한 없는 감사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