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계약서·주주·이사 분쟁 등 기업 법률 이슈입니다.
[기업법무] 법인임차인의 연체차임과 손해배상금 전액 회수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를 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골치아픈 문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입니다. 일차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연체차임액이 보증금을 넘어서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때마다 임대인은 재
[기업법무] 거대플랫폼의 일방적 정산서비스 거부를 내용증명 한 통으로 해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에서 빠른 대금 정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플랫폼은 우수 쇼핑몰 운영 기업을 상대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
[기업법무]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및 개정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처리 문제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기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처리방침의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막대한 과징금 처분과 형사
주식처분금지약정의 효력과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를 시작하거나 외부 투자 유치 시 주주 구성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식처분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처분금지 약정은 기업 지배구조 변화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주간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체결되면서
[기업법무]외부감사 계약서 검토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독립된 제3자인 감사인에 의해 재무제표 감사를 받게 되는데,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감사를 받는 기업 사이에서 작성되는 외부감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외부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가이드 - 회사의 핵심비밀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사업제휴, 투자유치, 계약체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 만으로 무방비하게 영업노하우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계약 상대방의 배신 행위가 있다면 피땀 흘려 개발한 영업비밀을 통째로 빼앗길 수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온 이사가 돌연 사직을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망을 복제한 경쟁 업체를 설립하는 행위는 기업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력의 이탈을 넘어, 기업이 수 년간 자본과 인력을
주식회사 이사의 해임절차와 해임사유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해임은 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업상 책임소재 문제,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제기되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사의 해임은 단순히 사람을 내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임기가 남은 이사를 해임할 때 해
이사의 보수청구권 - 법적근거와 실무상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1인 주주 혹은 가족 중심의 폐쇄적인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회사의 돈과 오너의 돈의 경계는 모호해 지기 쉽습니다. 특히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경영자의 재량이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3PL 물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유통과 제조, 이커머스(E-commerce)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마주치게 되는 이슈가 제3자물류(3PL : Third Party Logistics) 계약입니다. 물류 파트너와의 계약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재고 손실을 떠안거나,
주주의 의결권 제한사유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데,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경우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사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주의 의결권 제한사유를 정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신청방법과 요건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자금을 횡령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당장 직무집행을 멈춰야 하는 데 회사를 계속 경영하고 있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입니다. 이번 포
근로자의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손해배상 성공 사례 中> 바쁜 시즌에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원 한 명의 무단퇴사로 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 경업금지 약정과 위약금청구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점주가 그간 배운 노하우를 이용하여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맹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계약체결과 회사의 법적책임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많은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이사의 계약체결이 과연 유효할까요? 오늘은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계약체결과 회사의 책임여부에 대해
계약서 작성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상호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무엇일까요? 녹취나 문자 메시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많은 증거 중에서도 가장 큰
계약서 작성 시 없으면 돈 못받는 조항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나름 공들여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계약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면 허탈하겠죠?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고, 나중에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쉽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위약금 조항 입니다. 그런
회사 내 CCTV 설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쟁점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회사 경영자라면 시설 보안과 도난방지를 위해 사무실에 CCTV 설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CCTV를 함부로 설치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회사 내 CCTV 설치 전 알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핵심연구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기술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식당의 레시피나 인테리어, 상호를 그대로 도용하여 영업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업비밀 침해라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법 - 주요조항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가게나 점포의 양도양수 계약, 즉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그럼에도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꼼꼼히 작성하지 않아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