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음주 후 고가품 절도 -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야간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고가 전기자전거를 무단 운행한 후 방치하였고 절도죄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정식 형사
누수된 상가 명도소송방어 - 보증금 전액에 이사비까지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누수 및 오수 역류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음에도 임대인(피고)가 월세 미지급을 문제 삼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의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청구를 방어하고 법
전세보증금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보증금을 보전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주택을 신규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취득한 피고의 보증금 반환 거부로 신규 주택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피고 소유 별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
0.125% 만취음주운전 재범 - 실형위기 극복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켜 실형 구속 위기에 직면했던 사건에서, 자발적 112 신고에 따른
공사대금 사기죄 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방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사 완료 후 원사업자인 고소인이 하수급인인 제 의뢰인을 출력일보 허위 작성 및 식대 무단 전가를 이유로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시공 현장별 도급계약의 법적 성격(물량도급 vs
상속재산분할 - 외국인 계모의 상속권을 배제하고 단독상속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피상속인(부친)이 생전에 출입국 브로커를 통해 중국 국적 외국인과 가장혼인(위장결혼) 신고를 마친 후, 상대방이 중국에서 이혼판결까지 받았으나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 절차가 전면
33회 전과자의 누범기간 중 상습사기죄 - 구속영장 기각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동종 사기 전과 33회 및 누범 기간 중 출소 7일 만에 무전취식 행위로 다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실질적 거주지 증명, 알코올 의존증에 대
상표법침해 형사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피의자와의 물품공급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이후 의뢰인 회사의 등록상표를 무단 부착하여 유통하자 피의자를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시킨 사례 를 소개해 드
상속부동산 분쟁 - 매매대금 청구 및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모친이 생전에 제3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청구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판결
상가 권리금 반환청구 - 1심 패소 후 항소심 전부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던 6,000만 원 상당의 상가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제가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신속한 추완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법리적 독립성을
상간자 손해배상 - 3,200만원 조정성립 및 형사고소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피고)가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며 5,000만 원 지급 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틀 만에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의뢰인)가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도리
상간자의 공갈·협박·강요죄 고소 - 전부 불기소(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제 의뢰인이 상간자와 위자료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직후 공갈미수·강요·협박 혐의로 역고소당한 사건에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의 행위임을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장기입원 보험사기 -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총 846일간 장기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과잉입원(소위 나이롱환자)으로 인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된 사건에서, 유년기부터 이어진 선천성 질환의 병리학적 악화 과정과 간 손
과속운전 교통사고 - 형사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야간에 육교 밑 중앙분리대 화단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운전자의 사고 예견
사기죄 무죄 - 편취액을 10%로 줄여 법정구속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검찰이 의뢰인의 사기 편취액을 4억 4,500만 원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여 실형 및 법정구속 위험이 극도로 높았으나, 편취금액의 전달경로 규명을 통해 기소 금액 중 약 90%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이
지자체의 사유지 무단점유 -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의 사유지를 무단 포장하여 공공 도로로 개설·점유한 사안에서, 피고 지자체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을 전면 탄핵하고 사실상 도로 편입 전 현황인 '임야'를 기준으로 임료 감정을 관철하여 원고 전부 승
밭떼기 투자사기 - 불송치 이의신청 후 피의자가 기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경찰이 피의자의 변제 이력과 고소인이 고수익을 기대하여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투자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불송치 이유의 위법성을 규명하여 피의자가 사기죄 및 유사
지입차주 퇴직금 청구 승소 - 근로자성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화물차주라도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종속적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법정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고 화물운송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허가건물 소유권이전 및 토지인도청구 - 1,2심 전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이 매도인(의뢰인)을 상대로 지상 미등기·무허가 건축물 2채의 소유권 이전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 관습상 법정지상권 법리를 통해 1심과 항소심 모두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 - 전부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하였는데 하수급인(원고)로부터 1억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정산 약정의 부존재와 초과 공사비 지급사실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