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빌라공사비 6억 사기범 - 형사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피의자로부터 신축공사 자금 대여 명목으로 6억 원 이상을 편취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건물을 완공하고 일부 이자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권리분석을 통해 '담보가치의 전무성'을
긴급 특별대리인 선임 -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완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사망 직후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기한이 임박한 위기 상황에서, 이요한 변호사가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보정명령 없이 접수 10일 만
쌍방 부부간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 - 동액 판결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 부부간 이중 부정행위(쌍방 상간)가 3차례 발각되어 상대 배우자로부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제1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위해, 이요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대리해 상간남을 상대로 동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
부정행위 배우자 이혼 - 소제기 3개월 만에 3,000만원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원고(의뢰인)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부양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 및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소 제기 3개월 만에 총 3,000만원을 상대로부터 수령하고 장래
기업사채 투자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허위의 우량 기업사채 투자 명목으로 월 7%의 고수익 및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1년여에 걸쳐 총 7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적 용도로 탕진한 사기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 1심 실형 ->2심 무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 악화와 통제불가능한 공급악화 문제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법
유류분 반환소송 방어 - 합의로 조기에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과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차녀가 아들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가액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상 확립된 '원물반환(원칙)' 법리를 전략
카카오톡 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처벌법 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카 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악용해 피해자만을 특정 수신자로 지정한 뒤, 얼굴 합성 음란물과 모욕적 문구를 지속 게시한 가해자를 고소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12주 교통사고 - 금고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야간 우천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저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창업투자사기 - 형사고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업 명목으로 15%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는데, 제가 사업장의 실체 부존재와 변제 자력 결여를 입증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불법영업 - 형사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본 사건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무단 사용하여 24억 원 규모의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1억 원의 용역비를 수취한 사안에서, 경찰의 초기 불송치 결정을 뒤
정신병원 직원의 환자폭행 가혹행위 - CCTV 증거보전 및 형사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폐쇄병동 격리실 내에서 발생한 환자 폭행 사건에서,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삭제 위기에 처했던 CCTV 영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가해 직원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정신건강증진 및
사기죄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재범 - 재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프랜차이즈 식자재 구매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추가 기소되었으나,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역
주식중독 배우자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피고)가 혼인 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며 주식 및 선물 거래에 중독되어 15억 원 이상의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고, 전세보증금 편취 및 가정폭력을 일삼은 사안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한 정밀 계좌 추
크레인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장비 임대차 계약에 따라 투입된 50톤 대형 크레인이 사일로(Silo) 인양 작업 중 고리 파열로 추락한 사일로에 충격되어 대파된 사고에서, 장비 소유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장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채업자의 대여금 청구 방어 - 손해배상 반소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대부업자(사채업자)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2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카드단말기 매출 정산 내역 및 법정이자 초과 부분의 입증을 통해 원고의 본소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고, 도리어 원고를
추락사망사고 - 9,500만원 형사합의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m 높이의 고소작업 중 필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근로자의 추락사고에 대하여, 원·하청 안전관리책임자 3인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1심 형사판결 선고 직전 9,5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 경매절차를 이용한 소각하 판결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원고)가 채무자가 신용사고 직전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등기 말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선순위 권리자의 임의경매 진행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법리를 주장하여 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금 60%를 회수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하여 5,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의 형사공판 단계에서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및 전략적 형사합의를 병행 추진함으로
토지매매 후 근저당권 설정편취 - 사기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매수인이 정상적인 매매 거래를 위장하여 매도인을 기망한 뒤, 매매 대상 토지에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차용금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피의자의 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