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중독 배우자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피고)가 혼인 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며 주식 및 선물 거래에 중독되어 15억 원 이상의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고, 전세보증금 편취 및 가정폭력을 일삼은 사안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한 정밀 계좌 추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과소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었으며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였다는 궤변을 제기하며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다투었으나, 피고의 주장을 탄핵하고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 모든 쟁점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70719929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 회계팀에 근무하던 피고를 만나 2015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양가의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였으나, 피고는 혼인 전부터 주식 및 고위험 파생상품(선물) 투자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혼인 후에도 원고 모르게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하여 무모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부부 공동명의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만기 무렵 피고는 "본인 단독 명의로 전세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한 뒤, 실제로는 보증금이 대폭 축소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위조된 허위 전세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는 월세계약 전환 과정에서 회수한 전세보증금 차액 수억 원을 전액 주식 및 선물 계좌로 이체하여 탕진했습니다.

누적된 투자 손실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극에 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가택 내 가구를 손괴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차량 내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등 불안정 행태를 보인 직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본가로 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안전과 본인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요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할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금융거래내역 확인

피고는 원고이 과소비로 가정경제가 파탄에 빠졌고 자신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득이 주식을 투자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시중은행 및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명의 계좌 5년 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식료품, 유아용품, 공과금 등 필수 가계 지출 외에 명품 소비나 유흥비 지출이 전무함을 항목별 표로 정리해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의 증권사 거래내역을 추출·분석하여, 총 손실 누적액이 15억 원을 초과하고 계좌 잔고는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초고위험 선물·옵션 매매를 반복한 사실을 밝혀내어 단순 투자가 아닌 병적인 주식중독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보증금 횡령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했던 전세계약서 사본과 실제 체결한 월세계약서를 확보하여 피고가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은밀히 빼돌려 탕진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3. 기타 피고의 귀책사유

피고가 투자 손실 스트레스로 원고를 폭행하고 가구를 파손했을 당시의 112 출동 신고내역과 상해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차량 내 번개탄을 피워 자살시도를 한 후 생활비 지급을 전면 중단한 점을 강조하여 피고가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격함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일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무분별한 주식투자 및 폭력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사유가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매월 정기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은밀한 투자 실패와 재산 유용, 그리고 폭력 행위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혼인 관계를 명확히 해소하고, 법정 위자료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