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 이요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손해배상 사건, 기업법무에 대한 내용을 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맵에서 그간 포스팅한 글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종 update : 2026. 10. 12.)
이요한 변호사 소개
▷변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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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1. 민사
▷약정금 청구 승소 - 변호사법 위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방어
▷보험금청구 승소 - 이륜차 운행 통지의무 위반 주장 방어
▷명도청구 방어 - 가족간 명의신탁 및 무상거주 아파트
▷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 축제기획사의 청구 방어
▷보험금청구 방어 - 보험수익자 변경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사해행위취소 방어-경매절차를 이용한 전략적 소각하 판결
▷사채업자의 대여금청구 방어 - 반소 손해배상 청구는 승소한 사례
▷천정누수 - 3개월 만에 보증금 및 소송비용 전액 회수한 사례
▷사기 연루 계좌 명의인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액의 50%를 감액한 사례
▷무허가건물 소유권이전 및 토지인도청구 - 1,2심 전부 승소사례
▷지입차주 퇴직금 청구 승소 - 근로자성 인정받은 사례
▷지자체의 사유지 무단점유 -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상가 권리금 반환청구 - 1심 패소 후 항소심 전부 승소한 사례
▷상속부동산 분쟁 - 매매대금 청구 및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승소한 사례
▷전세보증금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보증금을 보전한 사례
▷누수된 상가 명도소송방어 - 보증금 전액에 이사비까지 받아낸 사례
2. 형사
▷요양급여 부정수급 - 환수처분 취소 및 형사 무혐의 받은 사례
▷분양상담사 - 사기, 업무상 횡령등 4개 혐의 전부 무혐의 방어
▷성매매 - 1심 징역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받은 사례
▷토지매매 후 근저당권 설정 편취 - 사기고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리 - 피해금 60% 회수한 사례
▷사기죄 집행유예 중 사기재범 - 쌍집행유예 받은 사례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가혹행위 - CCTV 보전을 통한 형사고소 성공사례
▷카카오톡 이용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고소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포렌식 참여로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파워블로거의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 고소 후 합의종결 사례
▷30억횡령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사례 - 디지털 증거분석의 힘
▷사기죄 방어 - 2개의 형사재판에서 쌍집행유예 받고 민사소송까지 종결한 사례
▷8억원 투자실패 후 사기고소 - 불기소 무혐의 방어사례
▷100만달러 해외 투자사기 -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사례
▷소년범 특수강간 변호 - 실형 피하고 소년부로 송치된 사례
▷동업재산 업무상 횡령 고소 -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사례
▷재산은닉 채무자 - 강제집행면탈, 사기파산죄 고소 성공사례
▷13억 특경사기 피해자 대리 - 피고인 실형 선고 사례
3. 산재·손해배상
▷드릴작업 수지절단 손해배상 청구 - 사업주와 현장책임자 전부에게 승소
▷선반 연마 작업 중 수지절단 사고 - 형사고소 성공사례
▷벌목 중 사망 산재 - 형사고소 후 형사합의 성공사례
▷수부절단 산업재해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손해배상 승소사례
▷리프트 끼임 산업재해 -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수지골절 손해배상 -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수령한 사례
▷코로나19대응 공무원의 자살 -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취소소송 승소사례
▷추락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 - 산재보험급여, 형사합의금 공제주장 방어한 사례
▷택시기사 과로사 사망 -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화해로 종결한 사례
▷추락사망사고 형사합의 - 다수 가해자와의 개별합의로 최대 합의금을 받은 사례
4. 가사, 행정 및 기타소송
가. 가사
▷외국인 배우자와 상간남 - 이혼,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중국인 부부 이혼·위자료·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외국인 이주여성 - 이혼, 양육권,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외국인 배우자 조정이혼 성립 -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체류 막은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 재산분할금 3억 2000만원 수령사례
▷국제결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재판상 자백유도로 전부승소한 사례
▷집착증 상사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합의로 종결한 사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재산 탈취 방어 사례- 혼인무효소송과 지급금지 가처분 승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 청구액의 80% 이상 감액한 사례
▷부정행위 배우자 이혼 - 소제기 3개월 만에 3,000만원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쌍방 부부간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 - 동액 판결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
▷긴급 특별대리인 선임 -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완료한 사례
▷약혼파기 손해배상 소송 - 3,000만원 조정성립 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 3,200만원 조정성립 및 형사고소 방어 사례
▷상속재산분할 - 외국인 계모의 상속권을 배제하고 단독상속 받은 사례
나. 행정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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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자문 사례
▷이커머스 플랫폼의 서비스 거부 -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정책자금 지원서비스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법성 검토사례
법률정보
1. 형사
▷건설공사 하도급 명목의 보증금 편취 - 필요자료와 유의사항
2. 기업법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남겨주시면 이요한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