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재판상 자백유도로 전부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제기한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을 통해 청구 금액 3,000만 원 전액을 인용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위자료 감액 여지가 컸던 사안이었으나,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을 변론조서에 기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99096168 

사건의 개요

원고(중국 국적 여성)는 2015년경 대한민국에서 여행 가이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던 피고(한국인 남성)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에 이르렀습니다. 동거 기간 중 피고는 영화 제작 사업 실패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본인의 저축액과 친정 부모의 지원금까지 교부하여 피고의 회생을 조력하였으나 피고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비자 만료로 인하여 중국과 한국 간 장거리 연애를 지속하던 중, 피고의 적극적인 혼인 제안에 따라 2019년 4월 양국에서 정식 혼인신고를 경료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원고는 2020년 1월 결혼이민(F-6) 사증을 취득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가이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중국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엄격한 출입국 제한 조치로 인하여 2년여간 비대면 연락만을 유지하다가, 국경 통제가 완화된 2022년 7월 재입국했습니다. 원고는 신규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과 중개수수료 일체를 지급하여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익일, 원고는 실내 청소기 내부에서 제3자의 모발을 식별한 것을 계기로 가택 내 보관된 피고와 제3자(상간녀) 간의 수십 통의 서신, 피고 휴대폰 내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교제 상대방과 장기간 동거 형태의 외도를 지속해 왔음에도 원고에게 지속적인 금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부정행위 입증

피고와 상간녀가 장기간 나눈 수십 통의 편지 전문, 데이트 사진, 신체적 접촉 장면이 포착된 사진 등을 서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가 피고의 주거지에 상시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증명하여 피고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재판상 자백

혼인기간이 단기라면 하급심 판례 경향상 위자료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으로 감액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 현장에서 피고가 법률적 방어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긴장 상태에 있음을 면밀히 포착했습니다.

재판장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피고가 "주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답변하자, 이요한 변호사는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의 발생 및 액수를 인정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수긍하자 재판장을 상대로 피고의 진술을 변론조서에 명확히 등재할 것을 요청하여 '재판상 자백'의 효력을 완성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법정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부정행위 및 위자료 발생사실)을 자백하고 그것이 변론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자백으로 피고가 임의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증과 피고의 재판상 자백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자백 유도를 통해 단 1회의 변론기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원고 청구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