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고가품 절도 -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야간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고가 전기자전거를 무단 운행한 후 방치하였고 절도죄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정식 형사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자전거 앱 결제 내역과 구글 타임라인 확인을 통해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였고, 자전거 원물 반환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을 통해 검찰로부터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백만 원 상당의 자전거 절취와 주취 운행의 위험성을 이유로 정식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었으나, 저의 조력을 통해 전과가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대기업 전자 연구개발 부서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의뢰인)는 2025년 4월경 지인들과 자정 무렵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도보로 귀가하던 중, 육체적 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지하철역 부근에 거치된 공유자전거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 요금을 정상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결제한 공유자전거 바로 옆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가 전기자전거의 자물쇠를 풀고 이를 탑승하여 약 1.2km를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목적지 인근 노상에 해당 자전거를 그대로 세워둔 채 자택으로 도보 복귀하였으며, 익일 피해자의 절도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의 행위를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자각한 즉시 스마트폰에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위치정보 이동기록)을 정밀 역추적하여 전날 방치했던 전기자전거를 스스로 찾아내었고, 이를 경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반환하였습니다.

당초 관할 경찰서장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감안하여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법원 판사는 피해 자전거의 시가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라는 점과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단 운행하였다는 정황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사건을 일반 형사절차로 환원시켰습니다.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검찰 처분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게 될 법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가 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무단 사용 후 방치한 행위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입증하여 처벌을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결심판 기각 결정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약식명령 청구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직후 다음과 같은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사건경위의 면밀한 확인

의뢰인의 스마트폰 카드 결제 내역서를 확보하여, 사건 당일 의뢰인이 실제로 역 근처에서 모바일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을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려는 사전 계획이 없었으며, 만취로 인해 바로 옆의 유사한 외관을 지닌 전기자전거를 대여 자전거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스마트폰 상 구글 타임라인 상 기록을 추적한 후 노상에서 자전거를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반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자전거 원물이 손상 없이 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과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전거의 본래 시세의 두배에 달하는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수용하며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체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양형사유 주장

의뢰인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대기업 첨단 반도체 연구소의 수석 개발자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상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발생할 경우 보안 문제로 인해 의뢰인에게 보직 해임 등 직계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주요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력을 위한 잦은 해외 출장이 필수적인데 위 국가는 전과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사실상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재범방지 조치

즉결심판 기각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주취운행 문제에 관하여, 의뢰인이 전문 심리상담기관의 알코올 남용 인지행동 개선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료한 이수증과 알코올 근절 준법 서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악성 종양(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의뢰인 부친의 의무기록사본 및 진료비 납부 영수증, 그리고 의뢰인이 가장으로 부모님 뿐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저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신분적, 경제적 불이익 위험을 해소하고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