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침해 형사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피의자와의 물품공급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이후 의뢰인 회사의 등록상표를 무단 부착하여 유통하자 피의자를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 해지에 따른 상표 사용권원의 확정적 소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의자가 상표를 무단 부착하여 시중에 유통한 상품 사이의 유사성을 입증하여 피의자를 처벌받게 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4211329891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 세척제를 제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독자적인 연구와 품질 관리를 통해 높은 시장 인지도를 보유한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세척제 제조 및 유통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자체적인 생산 설비 외에는 피의자의 대외적 인지도가 전무한 상태였기에, 피의자는 의뢰인의 원료를 납품받고 의뢰인의 상표를 완제품 라벨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완제품의 각종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피의자에게 상당한 분량의 원료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다량의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음에도 원료대금을 일절 지급하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피의자와 '특정 기일까지 대금을 전액 정산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즉시 자동 해지되며 일체의 상표 사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이행각서에 명시된 최종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의뢰인의 상표를 부착한 세척제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에 의뢰인 회사의 상표는 물론 사업장 주소, 대표 연락처, 정부 안전인증번호까지 무단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여 시중에 대량 유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 미회수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의뢰인의 상표가 무단 도용된 저품질의 제품 유통으로 인하여 브랜드 신용이 실추될 위기에 처하자, 저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상표권자의 적법한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로 인한 상표 사용권한의 소멸여부, 상표권상 지정상품과 피의자가 실제로 판매한 상품 간의 유사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자가 계약 관계의 잔존이나 과실에 의한 부착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서 및 피의자의 상표권 도용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상표 사용권한의 소멸

물품공급 계약서 내 '계약 종료 시 일체의 지식재산권 사용 금지' 조항과, 피의자가 자필 서명한 이행각서 내 '2024년 12월까지 미지급금 미청산 시 즉시 계약 해지 간주' 조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행 기일 도과와 동시에 피의자의 상표 사용권한이 소멸하였으며, 피의자 또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도용 제품의 실물 확보

피의자가 시중에 유통한 상표도용 상품의 실물을 확보한 후 증거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단순히 상표 명칭만 도용한 것을 넘어 의뢰인 회사의 본사 주소,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 의뢰인이 취득한안전인증번호까지 그대로 허위 표시한 사실을 적시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도품을 정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지정상품의 유사성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학첨가제(요소수 등)'와 피의자가 판매한 '세척제'의 상품분류가 다르다는 항변을 차단하기 위해, 두 제품 모두 대형 화물차의 정비 및 운행 관리를 위한 용품인 점, 동일 수요자(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통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 결정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에 적시된 계약 해지 사실, 확보된 실물 증거, 거래 실태 분석 자료를 수용하여 피의자의 상표법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계약 해지로 상표 사용 권한이 상실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무단으로 타사 원료 제품에 의뢰인 회사의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은 브랜드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수호함은 물론, 형사처분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OEM 계약, 대리점 계약, 원료공급 계약 종료 후 거래처의 무단 상표 도용 행위가 발생한 경우, 초기 증거 확보와 계약 해지 통지의 적법성이 형사고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1. 상표 사용권 소멸 조항의 계약서 반영

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연체 시 계약 해지 간주' 및 '계약 종료 즉시 상표사용 중단' 조항을 명시하고, 대금 연체 발생 시 명확한 해지 통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여 상표 사용권한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시중 유통 제품의 실물 확보

침해 의심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구매 영수증, 결제 내역, 제품 전면 및 후면 라벨 사진, 제조일자 및 로트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재고를 폐기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물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