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는 상호 신뢰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지만, 경영상 어려운 고비에 직면하거나 청산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소 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어제의 파트너가 고소인이 되어 공동사업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할
교통사고 형사사건 무죄 입증전략 - 영상감정신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인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고, 분명히 억울한 사고이지만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전략 - 대응 매뉴얼 및 준비자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전자통신금융법 위반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는 현재 가장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모집책, 송금책,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점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와 준비방법 - 영장기각 확률 높이는 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수사절차 중 가장 긴박한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24시간 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고, 인신구속은 물리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전세사기 고소와 보증금반환까지 - 대응방법과 증거자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뉴스에서 보는 '빌라왕 사기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재산이 전세보증금인데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개정과 신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사건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했고, 공개되는 기록은 주로 피해자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서 등에만 한정되어 피해자들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징역? 조사대응과 무죄사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화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
가상자산 투자사기 형사처벌과 가압류 절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나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투자사기의 형사처벌
절도죄 실형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회사 오피스에서 생각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강도나 살인과 같은 범죄에 비해 절도죄가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절도죄는 생각보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과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최근 경제방송에 출연한 유명 부동산 전문가가 개발 불가능한 토지에 국가개발사업이 확정되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평 당 1만 7천원에 불과한 땅
보조금 환수처분과 형사처벌 - 부정수급 혐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보조금 환수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조금 지급 후 허위서류제출 또는 보조금
상간자와의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강요죄와 공갈죄 처벌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간자를 협박하거나 돈을 받기 위해 그를 닦달하여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빌려준 돈 못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 배신당한 것 같아 억울하고 화가 나 당장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
음주측정 거부죄 무죄판결 사례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술을 마시다 음주단속에 걸려 알콜 수치 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도 아니고 단지 측정을 거부했
혼인빙자 사기죄 처벌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연인들이 돈을 주고 받았는데 이후 헤어지면서 서로를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는 단순한 사기죄가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수사보고서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법령에는 근거규정이 없어 수사 중 다양한 사항이 수사보고서로 기록되는데, 법정에서 수사보고서가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딥페이크 성범죄의 형사처벌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다른 사람의 몸체나 상황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일반인의 얼굴을 포르노와
형사합의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해자
소송·고소 제기 시 개인정보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민사소송 / 형사고소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원, 수사기관에 상대방 또는 관계인들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급심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 업무상 횡령죄 성립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법인 대표님들은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의 자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