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임차인의 연체차임과 손해배상금 전액 회수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를 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골치아픈 문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입니다. 일차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연체차임액이 보증금을 넘어서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때마다 임대인은 재
[기업법무] 거대플랫폼의 일방적 정산서비스 거부를 내용증명 한 통으로 해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에서 빠른 대금 정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플랫폼은 우수 쇼핑몰 운영 기업을 상대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
[기업법무]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및 개정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처리 문제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기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처리방침의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막대한 과징금 처분과 형사
주식처분금지약정의 효력과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를 시작하거나 외부 투자 유치 시 주주 구성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식처분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처분금지 약정은 기업 지배구조 변화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주간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체결되면서
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는 상호 신뢰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지만, 경영상 어려운 고비에 직면하거나 청산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소 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어제의 파트너가 고소인이 되어 공동사업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할
[기업법무]외부감사 계약서 검토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독립된 제3자인 감사인에 의해 재무제표 감사를 받게 되는데,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감사를 받는 기업 사이에서 작성되는 외부감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외부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가이드 - 회사의 핵심비밀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사업제휴, 투자유치, 계약체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 만으로 무방비하게 영업노하우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계약 상대방의 배신 행위가 있다면 피땀 흘려 개발한 영업비밀을 통째로 빼앗길 수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온 이사가 돌연 사직을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망을 복제한 경쟁 업체를 설립하는 행위는 기업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력의 이탈을 넘어, 기업이 수 년간 자본과 인력을
교통사고 형사사건 무죄 입증전략 - 영상감정신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인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고, 분명히 억울한 사고이지만
주식회사 이사의 해임절차와 해임사유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해임은 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업상 책임소재 문제,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제기되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사의 해임은 단순히 사람을 내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임기가 남은 이사를 해임할 때 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전략 - 대응 매뉴얼 및 준비자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전자통신금융법 위반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는 현재 가장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모집책, 송금책,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점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와 준비방법 - 영장기각 확률 높이는 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수사절차 중 가장 긴박한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24시간 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고, 인신구속은 물리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변호사 사칭범죄 주의 안내
최근 저의 이름 등 정보를 도용하여 허위소송을 빌미로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SNS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협박 변호사 사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뢰감 조성 빠른 변제 요구 이러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저의
카톡만 주고받아도 외도일까? - 디지털 불륜 위자료 청구 가이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대면위주였던 사람들의 소통방식을 재편하였으며, 부부 관계라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불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 육체적
이사의 보수청구권 - 법적근거와 실무상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1인 주주 혹은 가족 중심의 폐쇄적인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회사의 돈과 오너의 돈의 경계는 모호해 지기 쉽습니다. 특히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경영자의 재량이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3PL 물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유통과 제조, 이커머스(E-commerce)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마주치게 되는 이슈가 제3자물류(3PL : Third Party Logistics) 계약입니다. 물류 파트너와의 계약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재고 손실을 떠안거나,
전세사기 고소와 보증금반환까지 - 대응방법과 증거자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뉴스에서 보는 '빌라왕 사기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재산이 전세보증금인데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개정과 신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사건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했고, 공개되는 기록은 주로 피해자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서 등에만 한정되어 피해자들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징역? 조사대응과 무죄사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성공사례 中>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화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
주주의 의결권 제한사유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데,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경우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사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주의 의결권 제한사유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