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집단악성댓글 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특정 다수가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인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무단 게시하고 집단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안에서, 다수의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여 형사합의금을 수령하고 피해 구제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고소장 및 범죄일람표 작성을 통해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서 대중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분쟁은 성명불상의 제3자가 의뢰인이 과거 출연했던 유튜브 인터뷰 영상 캡처 화면과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임의로 갈무리하여 다수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무단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등록되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은 "외모 차이가 심하다", "사기꾼이다"라는 지적을 넘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저열한 인신공격성 표현을 경쟁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격권 침해와 대외적 평판 훼손, 심각한 수면장애 및 대인기피 증세에 직면하였고, 결국 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인터넷 커뮤니티상 닉네임과 외모 평가를 동반한 욕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였습니다.

1. 디지털 증거의 채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은 피의자가 스스로 삭제하거나 사이트 운영진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되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건 착수 즉시 게시글의 고유 URL, 작성 일시, 작성자 ID, 댓글 내용을 포함한 범죄일람표를 완성하여,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조치 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법리적용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고소장에 포섭하여, 가해자들의 행위가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위 판례 내용에 따라 피의자들의 악의적 언동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의 한계를 일탈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다수의 피의자와의 합의진행

포털 및 커뮤니티 운영사로부터 가입자 정보와 접속 로그를 확보한 뒤, 피의자들의 주소지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전국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인의 신상이 특정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가해자들은 기소 및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간청하였습니다.

수많은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합의금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사이버 폭력 및 명예훼손·모욕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URL과 작성일시, 작성일자가 특정된 화면의 확보

화면 일부만 자른 캡처본 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브라우저 상단 주소창(URL)과 게시 일시, 작성자 ID가 모두 포함되도록 해당 게시글을 PDF 또는 전체 화면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2. 고소 기간 엄수

형법상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악성 댓글 작성일자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