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사기 - 형사고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업 명목으로 15%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는데, 제가 사업장의 실체 부존재와 변제 자력 결여를 입증하여 검찰의 신속한 사기죄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잠적으로 투자금 전액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나, 초기 금융 자료 분석과 비상주 사무실 실사를 통한 기망행위 특정으로 수사기관의 혐의 인정을 확정 짓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집행 권원 확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평범한 급여소득자인 고소인(의뢰인)은 안정적인 부가 수입원을 물색하던 중, 유튜브 및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다각도로 노출된 피의자의 창업 컨설팅 채널을 접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이 온라인 마케팅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창업 기획 및 투자 보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용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2022년 12월경,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위탁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전액 반환함은 물론, 원금 대비 15%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창업패키지 선정 서류를 표방한 자료와 허위의 사업계획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기망당한 고소인은 피의자가 지정한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송금 직후인 2023년 2월 중순까지 자체 콘텐츠 정기 구독 쿠폰을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 외관을 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리금 반환 만기일이 도래하자 피의자는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후 고소인의 연락을 일체 차단한 채 잠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투자금 회수는 물론 상대방의 신원 확보조차 불투명한 채  경제적 손실 위험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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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과 공방

투자금 명목의 금전 편취 사건에서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별 짓는 기준인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와 '용도 및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의자는 돈을 주지 못한 것은 사업이 실패한 탓이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불과하다고 변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1. 기망행위의 성립여부

피의자는 단순한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영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사업장 주소지를 실사하여 사업장이 우편물 수령용 비상주 오피스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여, 그의 사업의 실체 자체가 허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차용금의 용도

피의자는 엑셀러레이팅 마케팅 집행 및 사업 운용 경비로 정상 소비하였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초 그가 고지한 스타트업 투자처에 자금이 집행되지 않고, 피의자의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돌려막기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

피의자는 만기 시점에 일시적 자금 경색이 발생하여 지급이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변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월 5% 수준의 비정상적 고수익 구조와 다수 피해자에 대해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가져간 사실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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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의 정밀 재구성

피의자가 사건 초기 '투자 실패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전반을 일자별·내용별로 재분류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송부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 유튜브 채널 마케팅 광고 원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 내역증명서를 상호 대조하여 피의자의 확약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사업장 현장 실사

피의자가 계약서상 기재한 주식회사 및 사업장 소재지를 현장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사업장은 실제 직원이 상주하거나 엑셀러레이팅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아닌, 우편물 수령만을 목적으로 월 단위 임대차를 맺은 '가상 비상주 오피스(페이퍼 오피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차 현황 사실과 현장 사진을 수사기관에 즉각 증거로 제출하여, 피의자가 사업 실현 능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외관만을 조작해 고소인을 기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용도사기 및 다수피해자 발생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유치한 2,000만 원은 공공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되지 않고 개인 부채 상환 및 생활비로 유용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하고 잠적한 정황을 수사단서로 적시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약식기소

수사기관은 제가 제출한 고소장과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 1회, 피의자 피의자신문 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초기 진술에서 단순 사업상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비상주 오피스의 현황, 금융거래내역을 통한 자금 흐름의 모순점을 탄핵하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통해 피의자의 형사적 책임이 확정되었는바, 의뢰인은 향후 민사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된 사기 범죄 피해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피의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은 민사소송 제기 시 고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매개로 한 창업·투자 컨설팅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잠적하기 직전까지 정상적인 거래 관계인 것처럼 외관을 조작하므로 지체 없는 법적 조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초기 확약 내용과 실제 사업의 실체 대조

가해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증명서, 특허권 등의 진위 여부를 공공기관 포털이나 현장 실사를 통해 대조 검증해야 합니다.

2. 디지털 증거 확보

메신저 대화 내역, 온라인 광고 영상, 블로그 게시글 등은 피의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생성 즉시 URL과 캡처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금융거래계좌 확인

상대방의 실명 계좌뿐만 아니라 법인 계좌, 차명 의심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피해금을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 용도로 유용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속한 형사고소와 재산보전처분의 병행

사기 범죄자는 편취금을 단기간 내에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소비하므로, 사기죄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처분을 조기에 진행하여 강제집행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