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중 사망 산재 - 형사고소 후 형사합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벌목 현장에서 단독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수목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제가 유족을 대리하여 사업주와 현장관리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시킨 후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현장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 단독 작업 방치, 사전 대피로 및 수구(방향베기) 기준 미준수, 작업계획서 부존재 등 사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를 입증하였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형사합의금을 수령한 후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09060110 

사건의 개요

재해자는 산림 개발 및 임업을 영위하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담당하던 현장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망인은 험준한 산속 외진 구역에 배치되어 기계톱 등을 이용한 벌목 작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던 중, 나무에 충격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는 작업을 지휘·감독할 관리책임자나 비상시 상호 신호를 주고받을 동료 작업자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망인은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 119 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에는 "구조현장 위치가 위험하며 이송시간이 현저히 필요로 함"이라고 명시될 만큼 재해 장소는 긴급 후송이 불가능에 가까운 오지였습니다.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을 기대하였으나, A회사와 현장관리자 B는 벌목공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넘어진 사고일 뿐 회사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측은 초기 형사조정 절차에서도 합의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에 유족들은 망인의 억울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하고자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산재 사망 사고의 핵심 쟁점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수립,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주의의무 위반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활동일지를 통해 "현장 위치가 극도로 위험하며 이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사업주가 험준한 산악 지대에서 비상 무전기나 신호수도 없이 망인을 홀로 방치하여 사고 후 구조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안전법령 위반

벌목작업 시 사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의무, 작업자 상호간 신호방법 지정의무, 벌목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벌목작업 시 수구(방향베기) 관련 작업수칙 미준수 의무 등 사업주가 안전작업과 관련된 수칙을 위반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3. 기소 후 형사합의 진행

회사 측은 형사조정까지 합의의사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요한 변호사의 고소장 제출로 담당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이 아닌 정식 공판(징역형)을 제기하여 실형 위기에 직면하자, 입장을 선회하여 형사 합의 진행을 타진하였습니다.

형사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순수 형사 위로금 조의 합의금 2,500만원을 받아, 유족의 권익을 빈틈없이 방어했습니다.

판결 선고

형사재판부는 현장관리자와 회사가 위험도가 높은 벌목 현장에서 법정 안전수칙을 도외시한 채 만연히 작업을 지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인정하여, 회사에 1,500만원에 벌금, 현장관리자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