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특별대리인 선임 -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완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사망 직후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기한이 임박한 위기 상황에서, 이요한 변호사가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보정명령 없이 접수 10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상속등기 및 담보대출을 기한 내에 완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이해상반행위 법리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중립성이 담보되는 피상속인 측 직계존속(친할머니)을 후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성년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긴급성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심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753466493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뢰인)은 2022년 겨울 배우자(피상속인)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성년 자녀 2명, 미성년 자녀(사건본인) 1명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대출 심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실행 및 보증금 반환 기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실행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정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등기를 경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4인 중 막내 자녀 1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지위를 겸하는 친권자(청구인)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경우 민법 제921조 위반으로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 기일까지 특별대리인 선임과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 상속인들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해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이해상반행위 법리 검토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상태에서 적법하게 상속등기와 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을 배제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 단독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2. 부계 친족 특별대리인 지정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시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존 친권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망한 배우자 측의 친족을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법률상 특별대리인의 자격에는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으나, 실무상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존한 친권자(모친)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모계 친족을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신청할 경우, 재판부는 후보자가 미성년 자녀의 이익보다 생존 친권자의 이익을 우선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의 모친이자 미성년 자녀의 친할머니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인 친할머니의 신분관계 서류와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최초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일괄 제출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했습니다.

3. 긴급필요성 소명

통상 수주 이상 소요되는 특별대리인 선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의사와 특별대리인 선임이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한 내에 상속등기 및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 역시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민법 제390조)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친할머니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의 추가 심리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즉각 인용 결정이 내려지도록 유도했습니다.

판결선고

법원은 이요한 변호사가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신청서 접수 후 10일 만에 미성년 자녀의 친할머니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접수 10일 만에 발급된 심판 결정문을 바탕으로 특별대리인(친할머니) 및 성년 자녀들과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상속등기를 마쳤으며, 곧바로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계약 만료일 내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무사히 반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