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의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 고소 후 합의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문하고 있는 유통기업을 사기업체로 음해한 파워블로거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전면적인 가해 사실 시인과 함께 '허위 게시글 영구 삭제·사과문 게시·월 3회 홍보 게시글 게재 및 위약벌'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해외 유명 전자제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던 고소인(의뢰인 회사)은 글로벌 제조사와의 가격 방어 약정에 따라, (1) 쿠팡·11번가 등 공개된 오픈마켓에는 본사에서 권장한 소비자 가격을 게시하고, (2) 기업 복지몰·폐쇄형 커뮤니티 등에 한하여 원가에 준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쇄몰에서 제품을 염가로 매수한 일부 소비자가 미개봉 신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에 재판매하였는데, 오픈마켓에 게시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일 블로그 방문자 수천 명을 보유한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와 동일인으로, 중고제품을 비싸게 팔기 위해 오픈마켓 판매가를 고의로 부풀려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수 회 게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3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의 상호, 대표이사 성명, 주력 제품명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고소인을 사기범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조사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공급계약 해지를 언급하였고, 온라인 매출이 급감하여 의뢰인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자 저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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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피의자의 게시 행위가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의뢰인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경위 상 피의자가 통상적인 소비자의 불만제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 게시였다는 등의 항변을 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업무방해 /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법리를 총망라한 100여쪽에 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의자를 압박했습니다. 

1. 내용증명을 통한 범죄의 고의 입증

저는 고소장 제출 전 의뢰인 회사와 본사와의 공급계약서 사본, 폐쇄몰 운영 내역서,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계정과 고소인 회사의 무관성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차례 내용증명을 피의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송달받아 진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추후 수사에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는 피의자의 항변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 피의자의 사익 추구 및 비방 목적 규명

피의자가 게재한 게시물에는 고소인 제품을 비하하는 문구와 함께, 피의자 개인의 수익창출 목적으로 고소인 제품을 대체하는 타사 상품의 판매링크가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매출을 떨어뜨려 자신의 제휴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영리 목적의 사익 추구'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구속력 있는 합의서 체결

피의자가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하자 즉각 합의를 타진해 왔습니다. 단순한 합의금 수령만으로는 의뢰인 회사의 실추된 브랜드 가치와 영업 손실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 블로그를 의뢰인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채널로 만들 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기존 허위 비방 게시글 7건의 즉시 영구 삭제
• 블로그 메인 화면에 공개 사과문 공지 게시
• 의뢰인 회사의 주력 제품 홍보 포스팅을 매월 3회 지정 기한 동안 무상 작성 및 게시
• 위 합의 조항 일체 위반 시 건당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즉시 지급하는 조항 기재

악질적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던 피의자였으나, 고소장 제출 후 오히려 그가 운영하던 일방문 수천명의 파워블로그를 의뢰인의 제품을 홍보하는 판매채널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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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종결

수사기관은 본래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 관계 입증 자료와 제휴 마케팅 분석 증거를 근거로 피의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로 인해 전과자가 될 위험을 인지한 피의자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의뢰인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였고, 의뢰인이 제시한 특약 조건 일체를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호 합의서 서명 및 사과문 게시, 홍보 게시물 등록 의무 이행을 확인한 직후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정식 취하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외 제조사와의 독점 수입 유통 계약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음은 물론, 사건 발생 전보다 오히려 월간 신규 유입 고객과 온라인 매출이 증대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기업과 자영업자를 표적으로 삼는 인풀루언서 또는 파워블로거의 의혹 제기는, 초기 단계에서 민형사상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하지 않으면 브랜드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섣부른 댓글 반박 지양 및 신속한 증거확보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인 댓글을 남기면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증거를 인멸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게시물의 URL, 작성 일시, 작성자 ID, 본문 및 제휴 링크 캡처, 포털 검색 노출 화면 등은 범죄의 핵심증거자료이므로 신속해 확보해야 합니다.

2. 업무방해죄와의 결합 고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합의를 미루거나 미온적으로 응할 수 있습니다.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매출 하락, 거래처 계약 단절 위기 등 영업에 미친 방해 행위를 규명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병합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