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투자사기 -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카지노 투자를 빙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가 자신 역시 제3자의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라는 논리로 범행을 부인하여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제가 증거관계 및 대법원의 용도사기 법리를 면밀히 분석한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고소인(의뢰인)은 지인 A를 통하여 "사촌동생 B가 태국 현지에서 VIP 부유층을 대상으로 실질 운영하는 오프라인 고급 카지노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800만 원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상환을 상시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B는 고소인과 직접 대면하여 본인이 카지노 운영사 대표이며 롤링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안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고소인은 B의 설명에 속아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B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약정한 원리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원금 반환을 독촉하자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B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B는 "자신 역시 지인 C가 개발한 해외 카지노 사이트 자동배팅 프로그램에 속아 고소인의 돈과 본인의 돈을 C에게 건넸을 뿐이며, C가 잠적하여 본인도 피해를 보았으므로 C를 고소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B가 고소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곧바로 C에게 이체한 점, B가 별도의 중개 수수료 이득을 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근거로 삼아, 피의자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억 원을 일거에 편취당하고도 사건이 종결될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저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 ◆ ◆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피의자가 투자금의 실제 소비처를 완전히 기망한 채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용도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간 전달자를 자처하는 피의자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확인된 사실관계 및 판례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전개해야 보완수사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불송치결정통지서 분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불송치이유서를 정밀 검토한 결과, 경찰이 피의자 B의 일방적 주장만을 취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B는 의뢰인에게 그가 ‘태국에서 오프라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인 것이고, C의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이 허위라는 것은 B와 C사이의 문제이지 의뢰인과 B사이의 법률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2. '용도사기' 법리의 적용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이는 것으로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는 '태국 현지 카지노 롤링 칩 사업'이라는 합법적 외관의 사업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불법 도박에 준하는 '온라인 오토배팅 프로그램'에 고소인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진정한 용도를 알았을 경우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결코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록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3. 자금흐름 분석

피의자 B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금융투자사 대표 명함, 재력 과시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 앞에서는 본인이 모든 자금을 책임지고 굴리는 주체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C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B가 단순히 C에게 속은 피해자가 아니라, 본 편취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 내지 단독 사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

검찰의 보완수사결정

담당 검사는 제가 제출한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전면 수용하여, 경찰관에게 전면적인 재수사를 명하는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에게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알린 투자처(태국 현지 카지노 사업)와 실제 자금이 전달된 투자처(온라인 배팅 프로그램)의 불일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2) 피의자가 C와 공모하였는지 여부,

(3) B가 운영한다고 주장한 카지노의 실체 유무,

(4) 계좌 추적을 통한 자금의 최종 귀속처 등에 관해 추가 수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 B의 "나도 속았다"는 변명만을 취신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며, 계좌 흐름 및 실질적 기망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종결되었던 5억 원 편취 사건의 형사 수사가 전격 재개되어 의뢰인은 사건의 판을 다시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경찰의 1차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하게 사건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 송달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불송치이유서의 신속한 확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형사사법포털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송치이유서' 및 관련 사건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피의자의 어떤 주장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격의 출발점입니다.

2. 법리적 탄핵

많은 투자 사기범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면 제3자를 내세워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벗으려 합니다. 이때 당사자가 처음 약속받은 투자처(용도)와 실제 자금이 사용된 곳이 다를 경우, ‘용도사기’ 법리를 전개하면 피의자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서의 면밀한 작성

검사는 경찰의 수사기록과 고소인의 이의신청서만을 검토하여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한번 불송치 된 사건의 결론을 뒤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법리에 부합하는 증거 및 논리가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