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포렌식 절차 참여를 통해 벌금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기기가 압수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디지털 포렌식 참여를 통해 수사 범위를 당일 사건으로 한정하고 체계적인 양형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정식 공판 회부 없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실형 위기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주취 상태에서 무인 즉석사진관 내부로 들어가, 부스 내에서 사진을 촬영 중이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본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에 동행해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해당 촬영 행위를 목격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였으며, 현장 주변에 머물던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범행 도구인 의뢰인의 스마트폰이 현장에서 압수되었고,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인치되어 1차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 구도를 잡는 행위가 선명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전화 전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삭제된 데이터 및 여죄가 발각될 경우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기에, 의뢰인은 불안감에 저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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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이미 핸드폰이 압수된 상태에서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렌식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 또는 여죄관련 자료의 무분별한 압수를 차단하는 것과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법률상·사실상의 감경 요소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탐색·선별 절차 참여

압수물 포렌식 절차에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수사관의 무분별한 전체 파일에 대한 선별탐색을 제지하고, 범죄 혐의 일시 및 장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만을 압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행범 체포 당일 생성된 단 1건의 촬영물만을 선별 압수하도록 조치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여죄에 대한 확대수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단순히 반성의 문구를 나열하는 식의 양형주장을 지양하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재판부와 검찰이 신뢰할만한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했습니다.성범죄 전문 심리상담 센터의 정기 상담 내역서, 알코올 남용 방지 클리닉 등록증,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의 근본 원인이었던 순간적 충동과 주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기타 정상관계 주장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수년간 성실히 재직해 왔다는 점,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인 탄원서)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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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선고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검찰은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무단 촬영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이 1건으로 한정되어 추가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치료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최종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디지털 증거(CCTV, 포렌식 데이터)가 조기에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방어권의 적절한 행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전자정보 압수 시 선별/탐색 절차 참여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가 압수되었을 때는 수사관에게 임의 제출 동의나 포렌식 절차 진행에 관한 일괄적 동의를 하지 말고, 최소한 전자정보의 선별/탐색 절차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압수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만을 추출하도록 해야 민감한 사생활 정보 및 여죄관련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증거 관계 파악과 진술의 일관성

현장 목격자 진술이나 주변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혐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 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백 및 양형 방어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준비 - 재범의 위험성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을 불식하기 어렵습니다. 심리상담 내역, 전문 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실적, 정신과 진단 및 치료 계획서 등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의 기소 전까지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