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벽붕괴 사망사고 - 산재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거를 위해 벽체를 해머드릴로 타공하던 작업을 하던 중 상부 벽체의 전도·붕괴로 압사한 사안에서, 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한 후 피고의 작업 지시 및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책임을 규명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57517052 

사건의 개요

건축주 A는 경기도 소재 전원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 총괄 책임자인 B에게 공사 일체를 위탁했습니다. B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였고, 그중 과거 철거 작업 경험이 전무했던 망인(재해자)에게 주택 내부 화장실 확장을 위한 벽 철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구축물 해체 공사 시에는 벽체의 상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동식 비계(PT 아시바) 등의 안전 지지대를 거치한 후 최상단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B는 현장에 기본적인 가설 장비나 붕괴 방지용 지지대를 전혀 구비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등 필수 보호구 지급이나 위험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작업 방법이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머드릴을 교부받아 벽체 중층부를 타공했습니다. 그 결과 지지력을 상실한 상부 벽면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며 망인을 덮쳤고,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B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B는 "망인이 본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작업을 개시했고, 중층부를 먼저 깨뜨려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망인의 과실이 최소 70% 이상"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작업 지시 부존재와 망인의 임의 시공 과실을 내세워 책임을 대폭 제한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형사사건 수사기록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판례를 토대로 피고의 전속적 지휘·감독 책임을 입증하며 피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 형사기록 확보

피고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받은 형사사건의 기록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송부된 기록 상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신문조서를 분석한 결과 피고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내용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 주장을 넘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벽체 해체는 상부에서 하부로 철거를 진행해야 구조적 전도를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자가 상부에 도달할 수 있는 이동식 비계(PT 아시바)가 사전 제공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가설 비계를 현장에 반입하지 않아 망인이 부득이하게 바닥에 선 채 중층부를 파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과실상계 주장 반박

피고는 망인의 작업 미숙을 근거로 70%의 과실비율을 주장했으나, 여러 하급심 판례를 제출하여 피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도구만 던져준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의 중과실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피고가 공사 총괄 지휘자로서 구축물 붕괴 위험을 방지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에 관하여, 재판부는 망인이 철거 전문 기술자가 아니었음에도 작업 순서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층부를 타공한 점은 일부 참작하되, 이는 근본적으로 피고가 안전교육과 표준 작업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유발된 결과라고 보아 망인의 과실을 40%로 제한하여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