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 청구액의 80% 이상 감액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관계를 해소하고 당시 재산 정리 및 양육비 면제 합의를 마쳤는데,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이 제기한 혼외자 인지청구 및 과거 양육비 1억 6,0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230만원 청구를 감액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해소 당시 합의서의 작성 경위, 전 재산(임대차보증금 등) 양도 사실, 피고의 과거 파산 이력, 원고의 제3자와의 재혼 기간 등을 강조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액 대비 약 81% 감액된 3,000만 원으로 방어하고 장래 양육비 역시 월 13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61918634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는 외환위기 당시 사업체 부도로 전처와 협의이혼하며 보유 재산 일체를 이전한 후 경제적 극빈 상태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던 중, 영업직으로 재기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만나 2000년대 중반 동거 및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던 20세 연하의 원고를 위하여 임대차 전셋집을 마련하고 생활비 일체를 전담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서 2007년경 남아 1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출생 이후 원고의 잦은 갈등 유발 및 외도 정황이 확인되면서 양측은 2009년경 원만히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별 당시 피고는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당시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자산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가전·가구 일체를 원고에게 전부 양도하였고, 원고는 "향후 피고에게 양육비, 생활비, 위자료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결별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법원의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는 등 장기간 무자력 상태로 지내다 2017년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소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와 결별한 후 제3자와 혼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경, 원고는 과거 합의 사실을 번복하고 12년 만에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63조에 기한 인지청구와 함께 과거 12년간의 양육비 일시금 1억 6,000만 원, 성년 도달 시까지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2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쟁점의 확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임이 확인되자 인지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소송의 초점을 거액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감액에 두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2. 사실혼 해소 합의서

12년 전 작성된 사실혼 해소 합의서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여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전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켰음을 입증하였고, 피고가 사실상 과거 양육비 상당액을 일시에 선지급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양육비 감액

12년간 어떠한 청구도 없다가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행위는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결정의 법리를 원용하여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고가 사실혼 해소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선고를 받아 객관적인 부양 능력이 전무했던 기간이 장기간 존재했다는 점

-원고가 결별 후 제3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 비용은 제3자의 공동 부양 하에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피고가 최근에야 간신히 재기한 상태에서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는 것은 가혹한 점

판결 선고

법원은 이요한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 1억 6,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인정하고, 장래 양육비 역시 월 230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요구했던 과거 양육비 1억 6,000만 원 중 약 81%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을 감액받았으며, 장래 양육비 또한 월 100만원을 절감하여 경제적 안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