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골절 손해배상 -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수령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복수의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사업주가 얽힌 복잡한 파견근로 현장에서 동료 파견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프레스 수지 협착사고에 대해,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직접 가해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법원 예상 판결액(약 1,400만 원)을 상회하는 2,000만 원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부존재하는 사용사업주와 가해자 소속 파견사업주에게 각각 묵시적 안전배려의무 및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규명하고, 신체감정 후 피고 회사들의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개별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판결금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45573650 

사건의 개요

본 분쟁은 복수의 인력공급업체 근로자가 혼재된 공장에서 동료 근로자의 임의적인 장치 조작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인력공급업체 A사 소속 파견근로자로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사의 공장 조립라인에 파견되어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작업장에는 A사 소속 인력 외에도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 C사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야간작업 중 동료 근로자의 휴가로 생산 속도가 지연되자, 검사라인에서 근무하던 C사 소속 근로자(가해자)가 임의로 조립라인 프레스 작업대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프레스 기계는 양손이 작업 영역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2개의 작동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만 하강하는 양수조작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원고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작업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프레스 기계의 좌측 버튼을 임의로 누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시야가 차단되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원고가 부품을 기계 내부로 투입한 뒤 양손 조작을 위해 우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프레스가 즉각 하강하여 원고의 좌측 손을 압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제4수지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복수의 파견 및 고용 관계가 중첩된 구조에서 직접 고용계약이 없는 원청(사용사업주)과 동료의 소속 파견회사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측 회사들은 상호 간 지휘·명령 권한의 분절 및 고용계약 부존재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각 피고별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주장했습니다.

1. 4인의 공동피고 지정 및 연대책임 청구

변제자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 개인, 가해자의 소속 파견업체(C사), 사용사업주(B사), 피해자의 소속 파견업체(A사) 4인을 모두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통상 개별 파견근로자는 자력이 부족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불능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3다60247 판결을 원용하여 사용사업주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대법원 2001다24655 판결에 근거하여 C사의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주장했습니다.

2. 신체감정 진행

상해 부위가 수지 골절로 비교적 경미하였지만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 65세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이 장기이므로, 단 1~2%의 노동능력상실률만 입증되어도 상당한 일실수입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신체감정을 신속히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좌측 제4수지에 대해 2.3%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아, 단순 치료비 수준에 머무를 뻔했던 배상액을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3. 원·하청 계약 관계를 활용한 협상진행

신체감정 회신 후 예상 배상액이 약 1,400만 원정도로 산정되자 다수 피고 기업들 간 역학구도를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원청인 사용사업주 B사는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산업안전 감독 리스크 및 하청업체 관리 부담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B사가 하청 파견회사인 A사와 C사에 분쟁 조기 해결을 압박하자3개의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판결 예상액보다 약 6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