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여성 - 이혼, 양육권,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우자의 폭행과 직계존속(시부모)의 폭언 및 자녀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를 피해 피신한 외국인 이주여성을 대리하여, 이혼 및 단독 양육권 지정, 매월 정기 양육비 지급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녀를 무단 탈취하여 출국 및 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단독 친권·양육권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대리인 이요한 변호사는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 자료와 상해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가사조사 절차에서 자녀와의 애착 관계 및 구체적인 양육 계획 및 양육의지를 보여주어 의뢰인이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36426961 

사건의 개요

베트남 국적의 피고(의뢰인)는 2015년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국인 원고와 혼인한 뒤 대한민국 농촌 지역에 입국하여 시부모 및 시누이와 동거하였습니다. 피고는 낯선 언어와 문화적 고립 속에서 가사 노동과 농사를 전담하였으나, 가부장적인 시댁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인격 모욕과 비하를 겪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는 경계선 지능에 준하는 상태로 부친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되어 있었으며, 시부모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피고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였습니다. 피고가 임신과 출산을 겪는 과정에서도 가혹한 노동이 지속되었으며, 출산 이후 시아버지는 훈육을 빙자하여 영유아인 손자의 엉덩이를 상습적으로 가격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2021년경 원고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국인 베트남으로 일시 피신하였습니다. 이후 시아버지가 현지로 찾아와 학대 중단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복귀를 종용함에 따라 피고는 2022년 9월 자녀와 함께 귀국하였으나, 귀국 직후 시댁은 피고를 배제하고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녀를 데리고 긴급히 이주여성 쉼터로 대피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혼인 및 가출 경위의 정리

피고의 행위가 악의의 유기나 단순 가출로 치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출의 원인이 원고 측에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발급된 정형외과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그의 유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시아버지가 손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체벌을 가하던 정황이 녹화된 영상 증거를 면밀히 분석·제출하여, 피고의 베트남 출국 및 쉼터 입소가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제 조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가사조사 절차 대비

경제적 자력이 전무한 외국인 여성이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 가사조사관의 조사에서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피고가 자녀의 건강, 정서 발달, 식습관 등 양육과 관련한 사항에 면밀히 정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가사조사 기일에서는 양육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피고 친누나의 양육 보조 확인서와 한국어 언어 치료센터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합의진행

원고측에게 아이는 유일한 직계 손주로 시아버지가 아이의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자 원고 측과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대화를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일상 양육과 보호를 전담하는 '단독 양육권'을 가지는 대신 향후 의뢰인의 일방적 출국을 우려하는 상대방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피고에게 '공동 친권을 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단독 양육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이주여성이라 할지라도, 양육의 필요성과 양육의지를 보여준다면 자녀의 단독 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