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불기소(혐의없음)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 상 명확한 물적 증거가 결여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발생 초기 얼마나 적시에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사건 전후의 행적과 메신저 내역을 분초 단위로 재구성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내다 온라인 게임을 매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쌓아갔습니다. 고소인은 만남 이전부터 메신저를 통해 호감의 의미가 담긴 기호(♥)를 발송하고 만남을 제안하였으며, 2018. 7. 3. 에는 직접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예약 내역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두 사람은 식사와 음주를 마친 뒤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해당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동반 입실하였다.

입실 후 신체 접촉을 가진 두 사람은 모텔을 나와 함께 햄버거를 구매한 뒤 다시 모텔로 복귀하여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두사람은 퇴실하여 고소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한 뒤, 고소인이 귀가해 정비를 마치고 나오자 함께 식사 및 PC방 이용을 하였으며 당일 저녁 재차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동일한 모텔에 2차 입실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수일 후 의뢰인이 7월 3일 및 7월 4일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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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과 공방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 고소인의 언동이 통상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양립 가능한지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탄핵하는 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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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을 통지받은 직후, 가장 먼저 경찰 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신속히 확보하고 고소사실을 정밀히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구조를 반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사건 전 - 1차 입실 - 퇴실 및 일상 영위 - 2차 입실 - 사건 후'로 세분화하였고, 각 단계별 고소인과 의뢰인의 행동 변화 및 이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1. 타임라인 복원 

의뢰인과 고소인이 교환한 페이스북 메신저(Facebook Messenger) 전체 대화 로그, 음성 통화 목록, 금융 결제 내역을 시간순서대로 추출하여 사건 당시의 행적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사전에 숙박업소를 직접 결제하여 전송한 내역, 1차 행위 종료 후 야간에 둘만의 합의 하 패스트푸드점을 왕복한 결제 승인 기록, 익일 오전 메신저 상에서 대화명을 하트(♥)로 변경하고 셀카 사진을 의뢰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등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와 이를 정리한 증거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2. CCTV 영상 확보

숙박업소의 내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은 보관 주기가 통상 1~2주에 불과해 조기 소실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고소당한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업소 상세 주소 및 호실을 특정하여 제공하고, 해당 영상의 신속한 압수 및 임의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1차 및 2차 입실 과정 전반에서 물리적 강요나 신체적 억압 정황이 전무하며 양 당사자가 자연스러운 태도로 행동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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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무혐의) 결정

검찰은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전면 수용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고소인이 직접 모텔을 예약한 점, 1차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 직후 의뢰인과 함께 외부로 나와 음식물을 구매해 재입실한 점, 익일 호감이 표시된 메신저를 먼저 송부한 점, 그리고 자택에 안전하게 귀가한 뒤에도 자발적으로 다시 피의자를 만나 2차 입실에 이른 점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양식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음으로써, 성범죄 유죄 판결에 수반되는 각종 불이익 및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제언

성범죄 사건은 양 당사자 간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초기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는다면 아래의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섣부른 사과 및 합의 시도 금지

당황한 상태에서 전송한 "미안하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등의 메시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으로 왜곡될 소지가 높으므로,  진술하기 전 변호인 상담을 통해 대응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보존기간이 짧은 증거자료의 확보

숙박업소·엘리베이터·주변 상가의 CCTV 보관 기간은 2주 내외로 짧습니다. 즉각적인 증거보전 신청, 수사관을 통한 조기 압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디지털 자료 보존

만남 전후의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원문, 카드 사용 승인 영수증, 위치정보(GPS) 내역 등 동의에 의한 만남을 증명하는 전후 정황 데이터를 최대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