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및 업무방해죄 무혐의 전부방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및 차임연체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동산 압류집행을 면탈하고 임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강제집행면탈과 업무방해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사 초기 객관적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경찰 1회 조사만으로 처벌 위험을 제거한 사례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차임 미납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487304188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임대인) 소유의 상가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의류 및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월 1,200만 원 상당의 고액 차임 연체가 누적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확정된 조정조서로 해당 매장 내 유체동산(의류 등)에 대한 동산압류 집행과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 현장에서 매장 내 물품이 자신이 아닌 의류를 위탁공급한 제3자(위탁공급사 A)의 소유 물품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를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밀린 차임을 마련하고자 1개월간 제3자에게 매장 일부를 일명 '깔세(극단기 전대차)'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유체동산 압류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 건물 점유를 깔세입자에게 이전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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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과 공방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동산압류 집행 당시,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위탁공급사에게 있다는 취지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한 행위가 강제집행 면탈행위인지, 명도 대상 부동산을 깔세로 일시 전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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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소인 주장의 전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과 세무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1회 피의자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 위탁판매 실거래 입증

의뢰인과 의류공급처(A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서 원본, 정기 결제 정산서, 부가가치세법상 발행된 세금계산서 일체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물품 대금 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 및 의뢰인이 보유한 법인 주식의 지분 양도 내역까지 증빙으로 편철하여, 유체동산 압류의 대상이 된 의류가 의뢰인의 재산이 니라 상법 제103조에 따라 법리적으로 A사의 소유임을 주장했습니다.

2. 단기 전대(깔세) 행위의 목적규명

의뢰인이 단기 전세를 놓은 행위가 인도집행을 피하기 위한 점유이전이 아니라, 월 1,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고액 차임을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체결한 단기 계약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전대료 입금 계좌 내역과 고소인에 대한 송금 내역을 대조하여, 업무방해의 고의나 위계적 기망 요소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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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저의 변소 내용을 전면 수용하여, 형법상 강제집행면탈 및 업무방해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주식 양도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집행 현장에서 제시된 계약서가 허위로 급조된 문서라 보기 어렵고, 압류 대상 목적물이 의뢰인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명도 집행을 앞두고 이루어진 단기 전대차 행위 역시 채무 변제를 위한 사정변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정상적인 임대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하며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경영이 매우 어려운 와중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내외적으로 몹시 어려웠습니다. 

민사 집행 단계에서 제기되는 형사고소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합의금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민사 법리와 형사 구성요건을 동시에 정밀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경찰 1차 조사에서의 진술과 증거 편철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이 되므로, 조사 참석 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범죄 불성립 논리를 완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경찰 1회 조사 전 잘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경찰조사 1회만 받은 후 바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