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처벌법 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악용해 피해자만을 특정 수신자로 지정한 뒤, 얼굴 합성 음란물과 모욕적 문구를 지속 게시한 가해자를 고소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1:1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고 프로필 상태만을 변경·게시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유도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과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사건개요

피해자(의뢰인)는 과거 중학교 재학 시절 지인의 소개로 피의자를 한 차례 우연히 대면하여 연락처를 교환하였으나, 이후 수년간 어떠한 연락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연락처를 장기간 보관하던 중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설정을 이용하여, 전체 지인에게는 정상적인 프로필 화면을 노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결합한 합성 이미지 및 성폭력 협박성 문구("강간하고 싶다" 등)를 피해자 1인에게만 노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계정을 지속적으로 차단했으나 피의자는 계정을 반복 탈퇴 후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지속적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피의자는 프로필 화면 설정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게임 초대 메시지를 반복 발송하거나 1:1 대화방을 개설해 초대하자마자 즉시 퇴장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카카오톡 화면에 피의자의 음란 프로필 사진과 합성 문구가 강제적으로 나타나도록 유도했으며, 이와 같은 가해 행위는 3년에 걸쳐 수십 차례 집요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겪고 있었으나 피의자의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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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대화창에 직접 음란 사진 파일을 전송하지 않고 상대방을 지정한 멀티프로필에만 게시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반복적 초대 및 퇴장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에게 글이나 영상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에 포섭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처벌법의 동시 적용을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의 시스템과 기술적 구조, 판례 법리를 종합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가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고 재가입하여 닉네임과 전화번호를 숨겼으나, 의뢰인 휴대폰에 남은 게임 초대 메시지 수신 내역, 대화방 초대 및 즉시 퇴장으로 발생한 시스템 알림 화면, 해당 시점에 갱신된 멀티프로필 캡쳐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의자가 악의적으로 가해행위를 반복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도달'의 법리

대법원 2018도14610 판결 법리를 적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달'은 문언을 수신자가 실제로 열람·확인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신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충족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련 하급심 판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191)를 원용하여,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이 없었더라도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및 멀티프로필을 매개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증거확보 요청

피의자가 언제든지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기에 수사기관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피의자가 수시로 계정을 탈퇴하며 증거를 삭제하고 전자기기를 교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핵심증거인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압수된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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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기소

검찰은 제가 제출한 고소대리인 의견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 결과를 종합하여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스토킹처벌법으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멀티프로필 지정이라는 간접적 방식을 취했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화면을 강제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 행위(게임 초대 및 단체방 초대·퇴장)가 인정되는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된 행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단순 모욕이나 일회성 음란물 유포가 아닌 스토킹처벌법상 가중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로 피의자를 기소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이 사건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 자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증거 수집의 즉시성이 사건 해결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1. 실시간 원본 화면 캡처

가해자가 상태를 변경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사후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화면 스크린샷 캡처 시 스마트폰 상단바 시간, 가해자 프로필 화면, 상태메시지가 온전히 포함되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개별 증거 보존

게임 초대 알림, 채팅방 생성 후 퇴장 알림 등 가해자가 프로필 노출을 위해 발생시킨 시스템적 상호작용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