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상해(2도화상)혐의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만취한 고소인이 바비큐 그릴에 스스로 넘어져 2도 화상 및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의뢰인의 주먹 가격으로 인한 상해라고 허위 고소한 사건에서, 현장 실황 조사와 물리적 궤적 분석 및 112 신고 기록을 토대로 고소 사실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시켜 상해죄 혐의를 벗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상해 정도가 중대하여 징역형 및 거액의 치료비를 배상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현장답사 및 면밀한 진술분석을 통해 좋은 결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고소인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일행들과 강원도 소재 펜션에 투숙하여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가졌습니다. 자정 무렵 고소인은 만취 상태에 이르러 야외 테라스에 누워 행패를 부렸고, 의뢰인은 소란을 수습하기 위해 고소인을 객실 내부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며 신체를 붙잡았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던 고소인은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바비큐장 내벽 구석의 숯 그릴 쪽으로 쓰러졌으며, 뜨거운 석쇠를 잡고 스스로 일어나려다 수차례 전도되어 화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사불성인 고소인의 안전을 우려하여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호출했고, 현장에 도착한 고소인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가한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주먹으로 턱을 가격해 바비큐장 벽까지 날아가 부딪혔고, 그로 인해 턱 타박상, 어깨 부상, 무릎 2도 화상을 입었다"라며 의뢰인을 상해죄로 정식 고소하였습니다.

사건현장을 촬영하는 CCTV가 없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중상을 입었기에, 의뢰인은 거액의 치료비 배상책임은 물론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입은 화상 및 타박상이라는 신체 침해 결과가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뿌리침)로부터 직접 유발된 것인지(상당인과관계)',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이 물리 법칙과 경험칙상 합리적 신빙성을 갖추었는지'였습니다.

1. 실황조사 및 이동 동선 실측

사건 접수 직후 현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사건 발생 장소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손을 뿌리친 잔디밭 지점과 고소인이 화상을 입은 바비큐 그릴은 직선 형태가 아니라 꺾여 들어가는 폐쇄적 내벽 구조였습니다. 성인 보폭으로 7~8걸음 이상 떨어진 격리 공간이었음을 사진과 도면으로 시각화하여, 주먹 타격의 반동으로 해당 위치까지 튕겨 나가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사실임을 주장했습니다.

2. 인과관계의 부존재

고소인의 진단서와 제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상처는 타박에 의한 둔력 손상(피멍)이 아닌 거친 시멘트 벽면에 마찰된 찰과흔 및 뜨거운 쇠붙이에 직접 접촉한 접촉성 화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는 고소인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없으며, 고소인이 만취 상태에서 스스로 비틀거리다 넘어진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기재 내용, 고소인이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경찰 신문조서 상 진술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온몸을 짓밟혔다"에서 "주먹으로 맞고 튕겨 나갔다"로, 다시 "벽에 부딪히며 데었다"로 번복되는 등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112 출동 신고내역서와 목격자 증언

사건 당일 피의자인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하여 구호를 요청했던 기록(신고사실확인원),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통상적인 가해자라면 도주하거나 은폐했을 상황에서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 현장 목격자였던 동석자의 진술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이 악의적으로 과장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상해죄 불기소 처분

고소인이 2도 화상이라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저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상해죄·폭행치상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친 행위만을 단순폭행으로 인정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음주 회식, 모임,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상처를 입은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의 경위 파악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에 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주장과 같은 행위가 있었을 때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CCTV 및 112신고내역 등의 자료 확보

사건현장을 촬영하는 CCTV, 112신고내역, 주변 증인들의 진술 등 사건의 발생사실을 입증할 여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상대방이 보내온 문자, 메신저, 통화 녹취는 사후에 과장된 고소장과 대조하여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므로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