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내국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전 혼인파탄' 및 '부양의무 위반' 허위 주장을 반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 일시금 청구'를 전액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A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원고의 가정폭력과 가출로 인해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허위 주장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실로 성년 도달 시까지의 양육비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이요한 변호사는 기록분석을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A에게 있음을 규명하고, 양육비 집행에 관한 법리주장을 통해 상대방의 양육비 일시금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의 법적·경제적 권익을 보전하였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507986465

사건의 개요

대한민국에서 관광 가이드로 성실히 근무하던 외국인 원고는 내국인 A와 교제 중 임신을 계기로 혼인하여 가정을 구성한 후, 배우자 A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원고는 배우자 A가 특정 연락처와 빈번하게 사적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을 포착하였고, 확인 결과 A가 과거 근무지의 대표인 B와 부정한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A의 부모가 동석한 대화 자리가 마련되었으나 A는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였으며, 배신감에 직면한 원고는 법적 대응을 위해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상간자 B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표시한 반면, 배우자 A는 원고에게 상습 폭행, 폭언, 가출, 부양의무 해태 등의 귀책이 있어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A는 원고가 향후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 대한민국 가사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하여 원고를 압박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추가 증거 확보

의뢰인이 초기 확보한 음성 녹음파일은 상대방이 혐의를 회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는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섣부른 감정 표출을 자제시키고 의뢰인에게 추가 증거를 수집하라고 요청하였고,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가 담긴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자 상간자 B는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A의 전면 부인전략을 무력화시키며 소송상 우위를 점했습니다.

2. 피고의 유책주장 탄핵

배우자 A는 원고의 폭행과 경제적 방임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허위 진술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정행위 발각 직전까지 A와 원고 사이의 일상적 대화가 오고갔으며 통상적인 부부와 다름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원고가 매월 A에게 송금한 생활비 내역을 제출하여, A의 '부양의무 해태' 주장이 허위임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3. 양육비 일시금 청구 방어

피고 A는 원고의 본국이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래 양육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이그 협약은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외국판결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한 협약입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장래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현재 일시로 지급하라는 것은 원고의 기한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헤이그 협약 미가입국인 원고의 본국에서도 대한민국 판결의 승인·집행된 사례를 제출하여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피고 A가 주장한 원고의 사전 혼인파탄 및 부양의무 위반 주장을 전면 배척하고, 이요한 변호사의 변론을 인용하여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장래 양육비 일시금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