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증 상사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합의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집착·스토킹 행위 및 그 배우자의 직장 난입·괴롭힘에 직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측의 접근 차단 및 상간 위자료 전액 포기를 이끌어내며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신변 보호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천만 원 규모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5105319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부 중앙부처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중, 해외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고위공무원인 직장 상사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던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연락을 취하며 교제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듭된 회유와 집요한 접근을 거절하지 못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A는 통상적인 연인 관계의 범주를 벗어나 집착과 가학적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A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내밀한 신체 부위 및 사생활을 촬영·소지하였고, 이를 빌미로 지속적인 통제를 행사했습니다. 이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A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A의 배우자 B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하게 되자 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것을 통보하고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심야 시간대에 의뢰인의 주거지를 무단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동시에 B는 분노를 표출하며 의뢰인의 주거지와 직장에 직접 찾아와 폭언을 행사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비방 연락을 취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체적 위해의 공포와 공직 생활 단절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증거자료 정리

이요한 변호사는 접근금지 가처분의 신속한 인용을 위해 A와 B의 사생활 침해 행위를 일시·장소·수단별로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A가 의뢰인에게 발송한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 직무상 불이익을 암시한 협박성 이메일, 심야 주거지 방문 당시 촬영된 녹화 영상 및 112 경찰 신고내역(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A의 행위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스토킹 및 공포심 유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2.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A뿐 아니라 그 배우자인 B 역시 의뢰인의 주거지와 직장에 무단 침입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리인은 A와 B를 공동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의뢰인의 주거지 반경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직장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SNS를 통한 일체의 간접 연락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3. 합의진행

가처분 신청서가 송달되자 공직자 신분인 A와 자녀 양육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B는 상당한 법적·사회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B가 이혼을 원치 않는 심리적 상태를 파악한 후 무리한 법정 공방 대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처분 취하를 지렛대로 삼아 B가 의뢰인에게 걸 수 있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향후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차단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A와 B가 합의조건을 전면 수용함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처분 신청을 의뢰인이 취하하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핵심 합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 및 통신 전면 금지

2) 직장 생활 및 명예 보호

3) 위자료 청구권 전액 포기

4) 간접간제금(위약벌) 조항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병적인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남과 동시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