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횡령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사례 - 디지털 증거분석의 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3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 플랫폼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디지털 증거의 조작 정황을 강조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면적인 '보완수사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임의로 수정한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위조된 전자계약서를 근거로 경찰 단계에서 자칫 종결될 수 있었으나, 정밀한 증거분석과 전자증거의 디지털 로그, 수정이력 확인을 통해 수사를 재개시킨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피해자(의뢰인)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P2P 성격의 개발 플랫폼 대표인 피의자에게 수년간 약 2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해 왔습니다. 피의자가 운영하는 법인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제공하여 취득하는 중개 수수료와 담보권 설정 대행료를 주 수익원으로 삼아 운영되던 기업이었습니다.

초기 정상적인 배당 및 원리금 상환이 수차례 이행되자 의뢰인은 피의자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업무 효율을 위해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사이트 상 의뢰인 명의의 계정과 인감을 피의자에게 위임하여 그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사업목적을 위해 집행되도록 플랫폼 법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피의자는 사업과 무관하게 법인 명의 가상계좌에서 약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임의로 분산 인출하여 타 사업장의 채무 변제 및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변명만을 취신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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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사후 수정이 가능한 클라우드 공유 문서(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증명력 인정 여부, 권리관계가 파탄 난 사업장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가 제출한 위 각 문서의 존재를 이유로 피의자가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의뢰인이 동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위 각 증거의 진정성 여부를 탄핵해야 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핵심 증거들의 조작 가능성을 증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무결성 훼손을 입증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자금 인출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위 스프레드시트는 수정 권한을 보유한 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시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었고 다른 공유자에게 수정 사실이 통지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스프레드 시트의 버전 기록(Version History)을 조회할 경우 수정자, 수정일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였는바,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한 스프레드 기록만으로 의뢰인과 피의자 사이에 투자금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위조된 원리금 수취권 양수계약서의 허구성을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양도양수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관련 민사소송 기록을 추적하여 계약서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문서상 날인된 인영은 의뢰인이 실제로 등록해 둔 인감과 육안으로도 확연히 식별될 만큼 상이하였는바, 피의자가 위 양수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온라인 계약서 작성 사이트의 로그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자신 명의 계정을 공유했던 사정을 악용하여, 의뢰인의 승인 없이 위조한 인감을 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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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결정

검찰은 제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의견서, 증거분석 내용을 수용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자금 사용 합의의 근거 문서인 구글 시트는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30억 원에 달하는 다액의 금원이 이전되는 원인이 된 원리금 수취권 양수계약서에 대해, 실제 권리 이전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자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명의 도용 정황이 있는바, 혐의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플랫폼, 사모펀드,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은 피의자가 사전에 정산 서류나 온라인 장부를 위장해 두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각종 디지털 증거의 작성사실, 작성일, 작성인 등에 관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전자적 장부의 로그기록

노션,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 협업 툴은 상대방이 관리자 권한으로 데이터를 변조할 수 있으므로, 분쟁 징후 즉시 내보내기 기능(CSV, PDF) 및 화면 캡처, 변경내역의 히스토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전자계약 사이트

모두싸인 등의 전자계약 플랫폼을 통해 체결된 계약은 서명 당시의 계정 ID, 접속 IP, 기기 정보 등의 내역이 서버에 기록됩니다.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날인하였다면, 해당 사이트에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