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방어 - 2개의 형사재판에서 쌍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1억 6,000만 원 규모의 동업 사기 혐의로 피소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았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방어한 후 형사공판 단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이끌어내며 민·형사 분쟁을 전부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실형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수사 초기 회계 내역 전수 분석을 통해 증거관계가 명백한 일부 혐의만을 자백하여 형사 처벌 대상을 줄이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은 후 민사소송까지 종결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의 제안으로 제3자(조00)가 주도하는 해외 배송 건강식품 국내 유통 동업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퇴직한 후 전업으로 사업에 집중했으나 수입 및 판로 개척이 정체되었고, 사업 존속을 위해 투자자를 모으고자 고소인 및 조씨와 협의하여 텔레마케팅 센터 운영, 차량 금융리스 운용 등 파생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총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기타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로부터도 차입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질적 주도권자였던 조씨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자, 모든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애당초 사업을 정상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텔레마케팅 운영비, 리스 차량 명의 정리금, 고객 접대비, 금융리스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고, 동시에 대여금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사기죄로 추가 기소될 경우 가중처벌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한 극한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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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의 존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동업 자금으로 차입된 금원의 실질적 사용처가 실제 사업 활동에 투입되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고소인은 총 10건의 개별 거래 전부가 사기죄라며 처벌을 구했으나, 이를 거래 건별로 세분화하여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빌려주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거래 내역까지 확보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별건 형사 재판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10개의 혐의 중 실제 기소되는 혐의를 최소화해야 집행유예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선별적 혐의 인정 전략을 택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전면 부인은 수사관 또는 법원에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비쳐 구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텔레마케팅 센터 운영비 결제 내역, 리스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대조한 결과, 10건 중 9건(총 6,000만 원 상당)은 실제 해당 사업 목적대로 자금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개인 용도로 의뢰인이 사용한 1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주모자 조 씨의 기망으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임을 변소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나머지 9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의뢰인을 합류시킨 자는 고소인이었다는 점, 의뢰인 역시 직장을 퇴사하고 사재를 투입한 피해자라는 점, 의뢰인 또한 고소인에게 7,5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10개 혐의 중 9개 항목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1개 항목(만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셋째, 공판 단계에서의 합의 및 선고기일 연기 신청입니다. 송치된 1건의 금액이 8,000만원에 달하였기에 별건 재판을 받고 있던 의뢰인에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고소인은 초기 민사 소송을 통해 1억 6,0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고소인에 대한 의뢰인의 채권(7,500만 원)을 지렛대 삼아 고소인의 실질적 손해액이 8,000만 원 선이며, 의뢰인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선고 당일까지 합의가 지연되자, 제가 선고 당일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인 측과의 합의 진행 사실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 및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인가하여 확보된 수일의 유예기간 동안 다행히 8,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민·형사 일괄 합의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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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 및 민사소송 종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미 별건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어 경합 처벌의 위험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변론을 전부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뢰인 역시 주동자 조 씨의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편취 금액 중 상당액이 사업 정상화 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점, 의뢰인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별건 형사소송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으며, 고소인이 제기했던 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 또한 합의서 제출에 따른 소취하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동업 관계나 사업 실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분쟁은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과 객관적 물증 제출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1. 차용 명목과 계좌 집행 내역의 대조

차용 당시 설명했던 용도와 실제 송금·집행된 계좌 흐름이 일치함을 입증할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선별적 변론

여러 건의 거래가 묶여 고소된 경우, 방어 가능한 항목과 어려운 항목을 분리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전 거래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한다면,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민형사 통합 합의

합의가 민사 또는 형사 합의에 국한되는지, 민형사를 통합하여 합의하는 것인지에 따라 합의액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거래를 통해 고소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주장하는 총 피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고소인의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고소인을 설득한다면 합의금의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