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내벽붕괴 사망사고 - 산재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거를 위해 벽체를 해머드릴로 타공하던 작업을 하던 중 상부 벽체의 전도·붕괴로 압사한 사안에서, 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추락사망사고 형사합의 - 다수 가해자와의 개별합의로 최대 합의금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청 시공사와 하수급 업체가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 방호망 설치 의무를 방기하여 재해자가 사망하였는데 다수의 피고인이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되자 실형 선고를 모면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한 사안에서,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 원상회복의무 비용을 공제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뢰인)을 상대로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5,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저의 현장 검증과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내력벽 불법 철거로 인한 손해를 규명한 후, 청구금액 중 약 3,800만원을 공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허리질환 - 산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0년 이상 자동차 조립 및 도장 수정 작업을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의뢰인)이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기왕증과 퇴행성 병변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였는데, 행정소송에서
수지골절 손해배상 -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수령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복수의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사업주가 얽힌 복잡한 파견근로 현장에서 동료 파견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프레스 수지 협착사고에 대해,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직접 가해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법원 예상 판결액(약 1,400만 원)을
동업 정산금 청구 - 전부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무소의 보조원(경리)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사업비 출납 계좌가 본인 명의로 개설·운영된 사정을 기화로 사무소 대표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공동 사업권자이자 동업자라 주장하며 6억 원 상당의 동업 정산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족의 명의신탁 및 무상거주 아파트 - 명도청구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녀(원고)가 부친이 지원한 자금으로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던 남동생(피고 /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및 거주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가 변론종결 직후 긴급
비계추락 사망사고 산업재해 -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5m 높이의 외부 비계에서 지붕 마감 작업을 수행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 등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고, 만 65세 초과 근로자의 추가 가동연한을 인정받아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
외국인 이주여성 - 이혼, 양육권,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우자의 폭행과 직계존속(시부모)의 폭언 및 자녀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를 피해 피신한 외국인 이주여성을 대리하여, 이혼 및 단독 양육권 지정, 매월 정기 양육비 지급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리프트 끼임 산업재해 -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내 화물용 리프트에 협착된 부품 상자를 제거하던 근로자가 리프트의 하강으로 압사한 사건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여러 항변을 배척하여 승소한 사건 을
수부절단 산업재해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식자재 제조공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식재료 혼합기에 식재료를 투입하다 우측 수부가 절단된 사건에서, 파견사업주(인력공급업체)와 사용사업주(식자재 제조사) 쌍방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액의 90%를 인정받은 사례 를 소개해
이륜차 운행 통지의무 위반 - 보험금 청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가 이륜차(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제가 유족을
중국인 부부 이혼·위자료·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부 중 배우자가 10년간 가출하여 자녀 양육을 방기하였음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요한 변호사가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 및
상가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 청구 전부방어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의 임차인이자 영업권 양수인인 피고(의뢰인)가 전차인(원고)으로부터 제기당한 전대차 보증금 반환 및 2,5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설비(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및 상가 임대차의 유익비 성립과 관련하여
약정금 청구 승소 - 변호사법 위반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방어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원고)이 피고가 모르고 있던 상속토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이 변호사법 제1
벌목 중 사망 산재 - 형사고소 후 형사합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벌목 현장에서 단독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수목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제가 유족을 대리하여 사업주와 현장관리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시킨 후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현장관리자에게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내국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전 혼인파탄' 및 '부양의무 위반' 허위 주장을 반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 일
선반 연마 작업 중 수지절단 사고 - 형사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계 조립 공정 근로자가 선반 회전축을 이용한 샤프트 수작업 연마 도중 좌측 수지 4개가 절단된 사건에서, 피의자인 법인 대표이사와 공장장의 허위자료 제출을 치밀하게 탄핵하여 피의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상간남에 대한 2,000만원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직장 상사로서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기존 혼인관계 파탄' 및 '육체관계 부존재' 항변을 탄핵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배상 책임
중량물 낙하 산업재해 -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상 등부표 철거 작업 중 부두 크레인에 결속된 등부표가 낙하하여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데, 사측이 망인이 안전보건 관리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 사안에서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