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해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권고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대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의뢰인이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고 화해로 종결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해고 또는 계약 해지를
대부업자의 대여금 청구 방어 및 반소청구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고가의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인도해주었는데, 대부업자가 이후 의뢰인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도리어 대부업자에게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추락사망사고 형사합의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6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제가 근로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업주 및 가해자들과 형사 합의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락사고를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 지연전략과 소각하 판결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매수인의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한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사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1.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사건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토지매매를 가장한 근저당권 설정편취 - 사기 고소 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을 속여 매매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이후 매수인을 고소하여 검찰 송치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경위 1.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의뢰인
과거 동거녀의 양육비 청구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과거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합의 하 상호 혼인관계를 정리하였는데, 12년 후 동거녀로부터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피고는 인생의 굴곡이 많았습니다. IMF 당시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탈취 시도 방어 - 혼인무효소송과 지급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자, 상대방이 사망자 명의로 혼인신고를 한 후 사망자의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으려 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이진희는 2010. 경 볼링장에서 만난 박정용과 6개월 정
집착증 상사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합의종결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착증 상사와 그의 부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연인의 집착증과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
불법체류 러시아인의 보호일시해제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출입국 관련 성공사례 中> 국내에 수십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습니다. 보통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무단 거주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 즉시 외국인 보호소에 인계되어 본국으로 강제송환됩니다. 오늘은 국내
마약사범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출입국 관련 승소사례> 장기 불법체류하거나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보호결정을 받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형사판결을 외국인이 강
체류자격 위반으로 인한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 조정결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출입국 관련 승소사례>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체류자격에 위반한 숙박업 운영으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출입국 사범심사 - 징역형 외국인의 강제출국을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출입국 관련 승소사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사범심사를 거쳐 외국인의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징역 8월·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사범심사를 받았
보험수익자 변경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 보험금 청구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보험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사망한 경우, 이혼 남성의 자녀·전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망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첨예한 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남성의 상속인이 청구한 보험금 소
선행 근저당권 및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 구입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부동산 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개의 선행 근저당권 등기 및 임
5인의 집단공갈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든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수명에게 공갈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가구판매대금 횡령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
실질사업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 임직원들을 대리하여, 병원장에게 임금·퇴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김한순은 피고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김한순은 미국으로
사기 무죄판결 형사비용 보상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후 형사비용 보상청구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악연의
귀가 후 심장질환 사망 - 과로사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가 과로로 사망한 사안에서, 제가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
자살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승소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보험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자살사고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김동수는 10대 후반부터 술을 좋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