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 청구액의 80% 이상 감액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관계를 해소하고 당시 재산 정리 및 양육비 면제 합의를 마쳤는데,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이 제기한 혼외자 인지청구 및 과거 양육비 1억 6,0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230만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재산 탈취 방어 사례- 혼인무효소송과 지급금지 가처분 승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여 년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가 망인의 혼수상태 기간 중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른 '혼인무효' 판결을 이끌어내고 사망보험금 및 사내 퇴직금 청구권에
집착증 상사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합의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집착·스토킹 행위 및 그 배우자의 직장 난입·괴롭힘에 직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측의 접근 차단 및 상간 위자료 전액 포기를 이끌어내며 합의로 분쟁을 조
보험금 청구 방어사례 - 보험수익자의 변경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이자 사망한 고인의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고인)의 서면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가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를 소개
공동공갈 고소 - 피의자 전원 처벌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사업장 내 판매대금 횡령에 일부 가담한 직원이 피해 변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의 일가족 및 제3자까지 직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탈취한 사안에서 피의자 5인 전원을
실질사업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 폐업 후 병원장(피고)이 다른 봉직의사를 실질사업주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을 전면 회피한 사안에서, 제가 병원 근로자(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 상 실질적 사용자임을 입증함으로써 전부 승소를 받은
사기 무죄판결 후 형사비용 보상청구 인용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2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형사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이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근거한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를 제기하여 변호인 보수
택시기사 과로사 사망 -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화해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택시 운전자가 만성 과로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수령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를 소개해
만취상태에서의 자살사건 - 보험금청구 전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증 알코올 의존증과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 만취한 채 사망에 이른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고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
추락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 - 산재보험급여, 형사합의금 공제주장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1m 높이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채광판(썬라이트) 파손으로 추락사 하였는데, 제가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규명하고 사업주의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배척하여 정당한 손
국제결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재판상 자백유도로 전부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제기한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을 통해 청구 금액 3,000만 원 전액을 인용받은 사건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기
가장결혼 중국인 배우자 - 혼인무효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브로커의 금전적 회유에 넘어가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체결한 뒤 형사처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까지 받아 호적상 혼인 기록이 등재되어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재불명 상태인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재산분할금 3억 2000만원 수령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 사망 직후 후처가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고 50% 이상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독점을 시도한 사건에서, 제가 전혼 자녀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후처의 기여분 청구를 철회시키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의
외국인 영주권자 - 성매매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영주권(F-5)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의 전면적인 변론전략 재편을 통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허위계약서의 효력 부정 - 손해배상 9억 청구를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인(의뢰인)이 부동산 매도인(원고)과 부동산 매수 및 건축 PF 대출의 진행을 위해 실제 대금보다 매매계약서 상 대금이 높은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원고가 허위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악용하여 청구한 9억
코로나19대응 공무원의 자살 -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임 공무원이 코로나19 재난 대응팀 근무 중 급격한 초과근무 및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사혁신처)가 망인의 기왕의 우울증 병력을 이유로 내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행정소송을 통해 전부 취소시킨 사
외국인 배우자 조정이혼 성립 -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체류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쌍방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가 상호 기각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 F-6 비자 자격 유지 필요성을 이용하여 금전보상을 받는 내용으로 조
4억원대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박 매도인으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선박을 양수한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계약의 합의해제 법리와 대물변제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
채권자대위 부당이득반환청구 - 상계항변을 통해 2/3 감액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세대주택 4개 동(48개 호실)을 포괄 매수하여 관리하던 미등기 매수인(피고)을 상대로, 매도인의 대여금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가 피고(의뢰인)를
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사례 - 대학교 축제기획사의 청구 방어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축제 기획사(피고)가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꾀어 편법적으로 체결한 1억 5,000만 원 규모의 축제대행 및 기념품 제작 계약에 기초하여 총학생회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학생회비 계좌를 압류하자, 제가 원고(총학생회)를 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