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베트남 이주여성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 이주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1. 결혼생활 시작 의뢰인(피고)은
산재사망사고(리프트끼임) 승소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리프트와 출입구 사이에 끼어있는 박스 제거 작업중 정지해 있던 리프트가 낙하하여 사망하였는데, 사업주와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
우측 수부 절단 손해배상 승소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산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식재료 혼합기 투입작업 중 파견 근로자가 수부 절단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용 사업주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허위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위반 혐의 외국인 - 강제출국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외국인 여성이 허위비자발급, 체류자격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범칙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 승소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차 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원고(의뢰인)는 2015.
국제이혼 변호사 - 중국인 부부 이혼·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양천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중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피고)은 중국인 남성으로 중국인 여성인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동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방어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차인의 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1. A회사(전 임차인)와 원고(전차인)의 전대차 계약 체결 A회사(전 임차인)는 서울 소재 상가('이 사건
약정금 청구 승소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던 사건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피고는 사망한 부친이 가지고 있던
산재전문 변호사 - 벌목 중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벌목 작업 중 벌목한 나무에 충격당한 재해자가 사망하였는데, 책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국제이혼 변호사 - 한국인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위자료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불륜을 저지른 한국인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외국인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던 중 배우자
산재전문 변호사 - 수지절단 재해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구공판 된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선반작업 중 4개의 수지가 절단된 사고를 당한 재해자가 책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이들이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업용 기기 제조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영등포구 변호사 -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2천만원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상간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의뢰인(남편)을 대리하여 와이프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5. A(처)와 만나 혼인한 후
산재손해배상 변호사 - 중량물 충격으로 인한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부두에서 크레인 작업 중 중량물 낙하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항로표지물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
산재손해배상 변호사 - 수지절단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드릴작업 중 수지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와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기기술 경력자로, A와 함께 수차례 태양광 설치공사를
[산재전문 변호사 - 건설사 임직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건설사 임직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 승인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건설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경직된 조직문화와 과다한 업무
[산재전문 변호사 -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급성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중,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지점장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유명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20여년간 근무하였는데, 재해
[영등포구 변호사-감봉1월처분을 견책으로 감경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소청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소방공무원에게 감봉1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B는 소방공무원으로 A는 소방서장, B는 대응총괄팀장
영등포구 변호사 - 부모의 재산을 전부 가져간 형제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최근 부모의 재산을 형제가 전부 가져간 경우 이에 대해 소송 상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할지 상담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A,B,C는 남매입니다.(A-장남, B-차남, C-장녀) 이들의 부친은
[산재전문 변호사 - 초임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초임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순직유족급여 승인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초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시청에서 토지보상 및 공유재산, 강
공동상속재산의 명의신탁약정과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형사상 다양한 쟁점이 있고. 실무상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근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사안에 대해 상담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