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드릴작업 수지절단 손해배상 청구 - 사업주와 현장책임자 전부에게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천장 타공 드릴 작업 도중 장갑이 회전축에 말려들어가 수지가 절단된 사건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주체인 회사와 현장 시공책임자 A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규명하여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사 직원의 자살 -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에게 생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이 전무하고 회사가 공식 집계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미만으로 관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초과근로 내역과 합동 근무의 중압감, 폭력적 음주 회식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를 강조하여 산업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급성 심근경색 - 유족급여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32시간에 불과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만성과로 인정 기준(주 52시간)에 크게 미달하였으나, 주야간 불규칙 교대근무의 신체적 부담과 재해 당일 발생한 악성 민원 처리 등 돌발적 스트레스
초임공무원의 자살 - 공무상 재해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인이 임용 직후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 토지보상 업무를 단독 전담하다 우울장애로 사망하여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기록 감정과 업무
프리랜서 사진촬영기사 - 근로자성 인정받아 행정소송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사진촬영기사인 제 의뢰인이 웨딩홀에서 촬영 중 수상을 당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건당 수수료 지급, 개인 장비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안에
만성신장병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리보조원으로 일한 제 의뢰인이 만성신부전(신장질환)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저질환(고혈압)과 자연적 노화를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상병경과의 정밀한 분석 및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을
리스차량 반환불가 - 횡령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며 리스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리스사가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의뢰인이 제3자의 기망행위로 리스차를 잃어버린 후 리스사
강제집행면탈 및 업무방해죄 무혐의 전부방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및 차임연체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동산 압류집행을 면탈하고 임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유사강간죄 불기소(혐의없음)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 상 명확한 물적 증거가 결여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발생 초기 얼마나 적시에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지인으로
분양상담사 - 사기, 업무방해 등 4개 혐의에서 전부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대행사 팀장인 제 의뢰인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총 4개 죄책으로 피소되었으나
요양급여 부정수급 - 환수처분 취소 및 형사고발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사건 중,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병행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뺑소니 도주치상 - 정밀한 사고경위 분석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 교통사고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6개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문서위조,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비위가 발 생할 경우 죄질의 중대성으로 통상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일수록 단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