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중대한 상해(2도화상)혐의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만취한 고소인이 바비큐 그릴에 스스로 넘어져 2도 화상 및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의뢰인의 주먹 가격으로 인한 상해라고 허위 고소한 사건에서, 현장 실황 조사와 물리적 궤적 분석 및 112 신고 기록을
사기 연루 계좌 명의인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액의 50%를 감액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 사기 피해를 당해 원금 회수 목적으로 계좌번호를 제공했다가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불법행위 방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사건 경위와 원고의 과실을 강조하여 청구 금액의 50%를
인플루언서 집단악성댓글 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불특정 다수가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인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무단 게시하고 집단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안에서, 다수의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여 형사합의금을 수령하고 피해 구제를 받은 사례 를 소
13억 특경사기 피해자 대리 - 피고인이 실형에 처해진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8년에 걸쳐 13억 원 상당의 자금을 편취한 후 '이자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을 변제했으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법원의 편취액 산정
재산은닉 채무자 - 강제집행면탈· 사기파산죄 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채무자(피의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파산 제도를 악용하고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및 차명 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사안에서,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동업재산 업무상 횡령 고소 -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오늘은 사법경찰관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오인하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치밀한 사실관계 재구성 및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이의신청을 제기
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 혐의 - 기소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경찰 1차 의뢰인신문 과정에서의 부정확한 진술로 인해 준유사강간에 더해 준강간미수 혐의까지 추가로 발각되어 처벌될 위기에 처했으나,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고 적극적인 양형주장을 통해 기소
소년범 특수강간 변호 - 실형 피하고 소년부 송치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공범들과 집단으로 강간한 행위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형사공판에 동시에 회부되었으나, 실형선고를 방어하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기이사의 퇴직금 체불고소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공동창업자이자 C-Level 임원으로 활동한 진정인이 형식상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지분 투자·경영권 행사·이윤 및 손실 분담 등
100만달러 해외 투자사기 -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해외 현지 변호사로부터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 상당)에 달하는 부동산 매입 자금 및 부대비용을 편취당했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일방적 허위 진술에 기반해 사건이 종결될 위
해외공동사업 투자사기 - 무혐의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건강보조식품의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지 규제기관의 인허가 불승인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2억 원 편취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본 계약의 법적 성격
8억원의 투자실패 후 사기고소 당했으나 불기소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 투자를 집행했으나, 투자받은 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부존재 입증을 통해 '불기소(혐
업무상배임 및 전자기록손괴 무혐의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마케팅 대행사 퇴사 후 전 직장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및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체계적인 사실관계 규명과 디지털 증거 제출을 통해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사기죄 방어 - 2개의 형사재판에서 쌍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1억 6,000만 원 규모의 동업 사기 혐의로 피소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았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방어한 후 형사공판 단계에서 징역 1년
약혼파기 손해배상 소송 - 3,000만원 조정성립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원고)이 법률상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별거 상태에서 피고와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며 혼수자금 4,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사안에서, 전혼의 실질적 파탄 사실과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30억 횡령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사례 - 디지털 증거분석의 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3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 플랫폼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디지털 증거의 조작 정황을 강조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면적인 '보완수사 결
카지노 투자사기 -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카지노 투자를 빙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가 자신 역시 제3자의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라는 논리로 범행을 부인하여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혐의없음)
파워블로거의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 고소 후 합의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문하고 있는 유통기업을 사기업체로 음해한 파워블로거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전면적인 가해 사실 시인과 함께 '허위
천장누수 - 3개월 만에 보증금 및 소송비용 전액 회수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인 천장 누수를 장기간 방치한 사안에서, 제가 임차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법 제623조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소송 제기 후 3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포렌식 절차 참여를 통해 벌금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기기가 압수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디지털 포렌식 참여를 통해 수사 범위를 당일 사건으로 한정하고 체계적인 양형 사유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