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사이트맵 - 이요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간 경험한 소송사례와 법률지식을 아카이브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와 형사·손해배상 사건을 위주로 하여 기타 가사나 기업자문, 상담사례등도 작성하고 있으니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트맵을 통해 포스팅한 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update : 2026. 7. 31.)

---

이요한 변호사 소개

▷변호철학

▷업무성향

해결사례

1. 민사

▷약정금 청구 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보험금청구 승소(고지의무 위반)

▷명도청구 방어

▷동업정산금 청구 방어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청구이의의 소 승소

▷채권자대위 부당이득반환소송 방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4억 청구 방어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9억 청구 방어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 승소

▷실질사업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승소

▷보험수익자 변경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 보험금청구 방어

▷사해행위취소 소송 방어-지연전략과 소각하판결

▷대부업자의 대여금 청구 방어 및 반소인용 사례

▷크레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천정누수로 고통받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집단 사기범죄 계좌대여자의 손해배상 책임 절반감액 사례

▷공사대금 청구 전부방어 사례

▷무허가건물 소유권이전 및 인도청구 - 법정지상권으로 전부방어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승소사례

▷지자체 토지 무단사용 -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상가 권리금 반환청구 방어사례

▷상속부동산 분쟁 - 매매대금 반환받은 사례

▷보증금 반환소송 - 임대인 재산 묶어 보증금을 보전한 사례

▷상가임대차 분쟁 - 보증금 전액+이사비 받은 사례

2. 형사

▷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무고, 공문서위조 등 6개 범죄 집행유예 방어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기 무혐의 방어

▷사기, 업무상 횡령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유사강간 무혐의 방어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무혐의 방어

▷리스차량 횡령 무혐의 방어

▷성매매 1심 징역을 벌금으로 감형한 사례

▷사기 무죄판결 형사비용 보상청구

▷5인 집단공갈 형사고소 처벌사례

▷토지매매를 가장한 근저당권 편취 - 사기고소 송치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리 합의사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실형 면한 사례

▷정신병원 직원의 환자폭행 - 형사고소 성공사례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영업행위 - 형사고소 처벌사례

▷엑셀러레이팅 투자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전치 12주 교통사고 벌금형 선처사례

▷카카오톡 프로필 스토킹 및 통매음 형사고소 성공사례

▷사기죄 1심 실형 후 2심 무죄 사례

▷투자사기 형사고소 송치 사례

▷빌라 신축자금 6억 사기범 형사고소 성공사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벌금형 감형사례

▷파워블로거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 성공사례

▷카지노 투자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사례

▷투자금 횡령 -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증거분석의 힘

▷사기죄 방어 - 2개의 형사재판에서 쌍집행유예 받은 사례

▷업무상 배임 및 전자기록 손괴 무혐의

▷투자실패 후 사기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방어

▷해외공동사업 투자사기 무혐의 방어

▷해외 투자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사례

▷등기이사의 퇴직금 청구 방어

▷소년 특수강간 변호 - 형사처벌 피하고 소년부 송치된 사례

▷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 기소유예 방어

▷공동사업자의 업무상 횡령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성공사례

▷재산은닉 악성채무자 - 강제집행면탈·사기파산죄 고소 성공사례

▷특경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고인이 실형에 처해진 사례

▷인플루언서 악성댓글 모욕 고소

▷상해·폭행치상 혐의 방어사례

▷밭떼기 농산물 투자사기 형사고소

▷사기죄 무죄 - 편취액을 10%로 줄여 법정구속 막은 사례

▷과속운전 교통사고 형사무죄판결 사례

▷보험사기 - 장기입원 무혐의 사례

▷상간자의 역고소 - 공갈,협박,강요죄 전부 무혐의 사례

▷상표권침해 형사고소 성공사례

▷누범기간 중 상습사기죄 - 구속영장 기각사례

▷공사대금 사기죄 무혐의 방어사례

▷음주운전 재범 - 실형위기 극복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3. 산재·손해배상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만성신장병 산재인정

▷프리랜서 촬영기사 근로자성 인정

▷초임공무원의 자살 산재인정

▷교대근무자 급성심근경색 사망사건 산재인정

▷건설사 임직원 자살 산재인정

▷수지절단 손해배상 청구 승소

▷중량물 충격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수지절단 사고 형사고소

▷벌목 작업 중 사망사고 형사고소

▷우측 수부절단 손해배상 청구 승소

▷리프트끼임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지붕추락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좌측 수지골절 손해배상 합의

▷자동차 공장 근로자 근골격계 산재소송 승소

▷추락사망사고 형사합의

▷내벽붕괴 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자살 산재소송 승소

▷추락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

▷귀가 후 심장질환 사망 - 과로사 손해배상 승소

▷추락사망사고 형사합의 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 3,200만원 조정 성공사례

4. 가사, 행정 및 기타소송

가. 가사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2,000만원 승소

▷한국인 배우자와 상간남 이혼·손해배상 승소

▷중국인 부부 이혼·손해배상 승소

▷베트남 이주여성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승소

▷외국인 남편 조정이혼 성립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3억 2,000만원 수령한 사례

▷위장결혼한 중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판결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승소

▷집착증 상사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합의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탈취 방어

▷과거 동거녀의 양육비 청구 방어

▷주식중독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승소

▷유류분 청구 합의종결 사례

▷이혼조정으로 불륜 배우자로부터 3,000만원 수령한 사례

▷쌍방 간통사건 손해배상 소송 진행사례

▷긴급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완료한 사례

▷약혼해제 손해배상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 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한 사례

나. 행정 및 기타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호봉획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소방공무원 견책처분 감경

▷허위비자발급·체류자격 위반 외국인 강제출국 방어

▷출입국 사범심사 - 징역형 외국인의 강제출국 방어

▷체류자격 위반으로 인한 출국명령처분 - 조정결정 받은 사례

▷마약사범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결정 사례

▷불법체류 러시아인의 보호일시해제결정 사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해지 - 화해권고 종결사례

▷근무태만 공무원의 징계방어사례

▷군무원 징계 무혐의 방어사례

▷만취 음주운전 외국인 사범심사 - 강제퇴거 방어사례

▷명의도용 사기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성공 사례

법률정보

1. 형사

▷고소장 작성 노하우

▷음주운전 무죄·무혐의 받는 법

▷공소시효 완성 임박 시 대처방법

▷CCTV 영상 캡쳐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성범죄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판례

▷형사항소심의 증인신청, 증거신청

▷형사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 벗는 방법

▷CCTV 영상 수집 시 주의사항

▷대질조사 잘 받는 방법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시기

▷압수된 유류물의 증거능력

▷검사가 숨긴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시 대처방법

▷사기회생파산 - 면책취소와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

▷1차 피의자 조사 준비방법

▷형사공판1심 - 공소사실 인부 결정방법

▷형사공판1심 - 증거인부와 증거의견 결정방법

▷형사공판1심 - 증인신문 일반

▷형사공판1심 - 검사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형사공판1심 -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주신문

▷형사공판 1심 - 피고인 신문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법

▷경찰 출석요구 시 대처방법

▷경찰조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진술요령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형사책임과 대응방법

▷보복운전 무죄받는 법

▷위장전입 형사처벌 대처방법

▷폭행죄 무죄입증 및 증거수집 가이드

▷정당방위의 인정기준과 법적한계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사기죄 기망의사 입증방법과 성공사례 분석

▷형사공탁의 의의와 절차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 및 구별방법

▷무고죄의 성립요건 및 실무상 쟁점

▷뺑소니(도주치상) 무죄사유와 대응방법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여의 중요성과 대응방법

▷스토킹범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인터넷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DNA 검출과 성범죄 무죄판례 분석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 성범죄 방어전략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사기죄 -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 업무상횡령죄 성립과 대응방법

▷소송·고소 제기와 개인정보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형사합의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딥페이크 성범죄의 형사처벌과 대응방법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혼인빙자 사기죄 처벌과 대응방법

▷음주측정거부죄 무죄사례와 대응방법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차이점

▷상간자와의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보조금 환수처분과 형사처벌 - 부정수급 혐의 대응방법

▷기획부동산 사기수법과 대응방법 총정리

▷절도죄 실형 피하는 법

▷가상자산 투자사기 형사처벌과 가압류절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조사 시 대응방법과 무죄사례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개정과 신청서 작성방법

▷전세사기 고소와 보증금 반환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와 준비방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전략 - 대응매뉴얼 및 준비자료

▷교통사고 형사사건 무죄 입증전략 - 영상감정

▷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2. 기업법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건설사 대표가 알아야 할 임금지급방법

▷중고물품 되팔이(리셀러)의 위법성

▷법인카드 부정사용 - 업무상 배임횡령 대응방법

▷동업자의 공동자금 무단사용과 횡령죄 처벌여부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사업주의 항변전략

▷상표권 침해 형사고소와 대응방법

▷동업계약서 작성 시 핵심조항과 주의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과 형사처벌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작성가이드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조항과 작성시 주의사항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요건과 행사방법

▷이사 보수한도의 승인결의와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 제한

▷근로계약과 손해배상·위약금 약정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범위와 법적 책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회사의 대응방법

▷양해각서(MOU) 작성가이드 - 주요조항 체크리스트

▷정리해고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과 준비자료

▷영업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법 - 주요조항 및 주의사항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방법

▷회사 내 CCTV 설치와 법률쟁점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서 작성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계약체결과 회사의 법적책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 경업금지 약정과 위약금 청구

▷근로자의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전략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신청방법과 요건

▷주주의 의결권 제한사유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3PL 물류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이사의 보수청구권 - 법적근거와 실무상 유의사항

▷주식회사 이사의 해임절차와 해임사유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

▷비밀유지 계약서(NDA) 작성 가이드

▷주식처분금지 약정의 효력과 작성 시 주의사항

[자문사례]

▷외부감사 계약서 검토 사례

3. 산재·손해배상

▷산재승인 후 손해배상 제대로 받아내는 법

▷자살산재와 자살보험금 인정받는 방법 - 심리부검과 진료기록감정신청

▷민사손해배상 - 손해3분설

▷사고성 질병의 산재신청방법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선택의 문제

▷산재신청 팁 ① 산재신청권자

▷산재신청 팁 ② 재해경위

▷산재신청 팁 ③ 주치의 소견

▷산재신청 팁 - ④ 입증자료 준비

▷사업주의 안전수칙 위반 확인방법

▷교통법규위반과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시 주의사항, 위원 구성 및 운영

▷동거친족의 근로자성과 산재보상

▷범죄행위와 산업재해 인정

▷학원강사의 근로자성과 산재보상

▷해외근무 근로자의 산재인정

▷온라인 차량 플랫폼 기사의 근로자성

▷산재신청 시 주의사항 - 회사의 산재신청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과 불이익

▷회식 중 사고와 산재인정 - 판단기준과 대응방법

▷산재요양 중 절대적 해고금지

▷직업성 암의 종류와 산재 인정요건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이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진행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적극 대응이 필요한 경우

▷생리적 필요행위 중 발생사고 산재보상 받는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교통사고 손해배상 - 보험사 약관과 법원 판결기준의 차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소송 가이드 - 배상금액과 승소전략

▷산재 불승인 불복절차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가이드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손해배상 소송

4. 기타

▷이혼·상간자 손배사건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시 주의사항

▷과거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자

▷민간경력의 공무원 호봉합산

▷혼인파탄 책임이 동등한 경우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간자와의 합의서 작성방법

▷불륜 증거수집 시 주의사항

▷소송비용 부담

▷외국이혼판결의 효력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변론기일 참석 시 유의사항

▷상계와 공제의 차이점

▷디지털 불륜 위자료 청구 가이드

5. 상담사례

▷공동상속재산의 명의신탁약정과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

▷부모의 재산을 전부 가져간 형제에 대한 대처방법

▷선행 근저당권 및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 구입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