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 변호사 - 벌목 중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벌목 작업 중 벌목한 나무에 충격당한 재해자가 사망하였는데, 책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벌목작업을 하던 중 벌목한 나무에 강하게 충격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을 대리하여 A회사와 현장관리자인 B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고경위 확인

산재형사고소 사건은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회사측의 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는 산속 외진 곳에서 홀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 외 다른 근로자나 현장 책임자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사고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 사고 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동료 근로자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긴급출동한 소방서 구급활동일지에 '구조현장 위치가 위험하며 이송시간이 현저히 필요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사고현장은 오지였던 것입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고소장 제출

사업주는 벌목작업 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벌목지역 내 관련 근로자, 감독자, 허가받은 자를 제외하고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벌목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나무가 의도한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고 걸리거나 쪼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목나무의 가슴높이 부분 지름이 40cm 이상인 경우 뿌리부분 지름의 1/4 이상의 수구(방향베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등포구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벌목작업 관련 안전법령을 A와 B가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A와 B를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합의서 작성

고소장 작성 후 형사조정이 열렸으나 피의자 A회사와 B는 별다른 사과나 합의의사를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식 기소가 되고 징역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피의자들은 급하게 합의의사를 타진하였고, 몇 차례 협상 후 유족들에게 민사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형사합의금 2,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