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 1심 - 검사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지난 포스팅에서 증인신문의 일반론과 신문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형사공판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인신문은 형사공판의 핵심절차이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인신문은 검찰 측 증인신문->피고인 측 증인신문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검찰 측 증인신문은 검사 측에서 먼저 신문사항을 물어본 후(주신문), 피고인 측이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반대신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사 측 증인신문 시 어떻게 반대신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신문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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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의 중요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측 증인신문은 피고인 측 증인신문보다 먼저 진행됩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대신문을 통해 검사 측 증인의 신빙성을 파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증언의 신빙성 탄핵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 상 모순이나 과장된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증인이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거나, 이전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같은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탄핵될 경우, 이는 무죄판결의 핵심근거로 사용됩니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 도출

반대신문은 증인이 진술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절한 질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 실체적 진실을 조명하거나 증인의 기억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재판부 설득

반대신문의 목적은 단순히 증인을 압박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공판에서 결국 설득해야 하는 것은 재판부이므로, 반대신문을 통해 증언의 문제점을 재판부에게 제시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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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 준비방법

반대신문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기본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반대신문을 준비합니다.

1. 사건기록 숙지

효과적인 반대신문을 위해 사건기록을 여러번 읽어 사실관계를 완전히 숙지합니다. 사건기록의 숙지는 반대신문 사항을 작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작업입니다.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사건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한 질문을 준비합니다.

2. 예상 답변 추측

검찰 측 증인의 직업, 성격 등 개인적 정보,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 증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증인의 예상 답변을 생각해봅니다.

증인의 예상 답변 중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증언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경우, 진술이 모순되는 이유를 추궁합니다.

증인의 증언이 cctv,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그 이유를 추궁합니다.

증인의 증언이 참고인, 목격자 등 제3자의 진술과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추궁합니다.

3. 질문사항 작성 및 증거자료 준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증인의 예상답변이 확인되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명확하고 간결한 질문을 준비합니다.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형태로 질문을 구성합니다.

증인신문 시 증인에게 제시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증거기록 중 증인에게 제시할 자료는 포스트잇으로 인덱싱을 하고, 증인의 면전에서 제시할 자료는 법정에서 현출될 수 있도록 별도로 인쇄하여 준비하거나 영상인 경우 usb 등에 담아 현장에서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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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 시 유의사항

1. 증인의 증언을 세세히 기록

주신문 진행시 검사는 주신문사항을 피고인 측에 교부합니다. 주신문사항이 적힌 종이에 증인의 증언을 세세히 기록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참고인의 진술·객관적 증거에 어긋나는 진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반대신문 할 때 이를 증인에게 추궁합니다.

2. 감정적 대응 자제

검사신청 증인은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답은 절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로 신문하고,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추궁하여 증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검사의 유도신문에 대한 이의제기

주신문시 유도신문은 금지되나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유도신문이 진행됩니다. 검찰측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신문을 진행하는 검사가 흐름을 놓치거나 당황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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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은 완벽한 사실관계 파악과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증인의 답변을 예상한 후 이를 탄핵할 증거자료를 적절히 제시해야 하며, 사건의 쟁점과 관련되어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반대신문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 형사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