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수집 시 주의사항 - 부천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이혼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위 글을 보실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혼·불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 역시 여러분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륜 손해배상 사례 中>

불륜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증거수집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게 되어 분명히 불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불륜 증거수집 시 지양해야 할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보통신망의 보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넘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문제는 전자기기의 광범위한 사용 때문에 개인의 모든 기록이 스마트폰, 태블릿에 남게 되는데, 전가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메신저, 인터넷 계정, 클라우드 등에 몰래 로그인하는 경우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과로 기록되어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륜 배우자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 섣불리 행동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통한 증거수집은 항상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

1. 불륜 배우자의 스마트폰 무단 접근

배우자의 지문이나 비밀먼호를 몰래 획득하여 핸드폰을 탐색하거나, 배우자가 자는 동안 핸드폰 잠금을 해제한 후 증거자료를 취득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SNS 계정 무단 접속

가정 내 PC에서 배우자 계정이 특정 사이트에 자동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하거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무단 로그인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글 계정 무단 접속 - 정보통신망법 위반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 역시 피고인이 배우자의 계정을 무단 열람한 행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고단941 판결)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범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역시 무죄가 아니라 유죄에 해당합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태블릿에 배우자의 구글 앱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배우자 허락 없이 구글 계정에 보관중이던 배우자의 장소 방문내역, 인터넷 검색기록, 성인용 사진영상 검색 기록, 구글 드라이브 영상 및 성인용 사진, 소개팅 사이트 이용기록 등을 캡쳐하여 이혼소송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배우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경우 분노에 사로잡혀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분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 바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추후 불륜 배우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적법한 증거수집을 고민 중이거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부천 이혼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