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계약서·주주·이사 분쟁 등 기업 법률 이슈입니다.
정리해고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과 준비자료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구조조정을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리해고를 진행하면 이후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
양해각서(MOU) 작성가이드 - 주요조항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많은 기업이 사업 협력이나 투자 검토 과정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 생각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서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할 생각일 수 있고, 서류의 이름이 양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회사가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입법 이후 하루 수십건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될 정도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르는 회사들이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범위와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여러 단계의 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청 뿐 아니라 원청까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에게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주식회사의 이사는 그 임무의 중대성으로 인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과 손해배상 약정 - 회사의 위약금 약정 서명하는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의 계약 위반 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며 나중에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의 입증 상 어려움을 피하고 바로 근
이사 보수한도의 승인결의와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 제한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이사는 업무를 집행하므로 개념상 양자는 구분되는데, 회사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직위를 겸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사인 주주가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과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요건과 행사방법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더 자세한 회계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소수주주분들이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 전략 중 하나가 스톡옵션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스톡옵션은 직원들의 헌신을 이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조항과 작성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주식회사 주주들 사이에 회사 운영, 지분 관리, 분쟁 해결을 위해 미리 정한 규칙을 문서화한 계약서입니다. 공동창업이나 투자유치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분쟁을 예방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작성가이드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성공사례 中> 기업자문을 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 질문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주로 근로계약에서 사용되는데,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 후 동일 업종,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약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과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기업의 대표분들은 기업의 기술이나 고객정보, 제조공정 등의 정보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
동업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조항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성공사례 中> 위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변호사업을 하며 정말 많은 동업 분쟁을 경험했습니다.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의 70% 이상은 동업자간 갈등으로 실패하며 끝내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동
상표권 침해 형사고소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 외 형사고소라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 형사고소의 근거법령과 성립요건, 준비자료에 대해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사업주의 항변전략 - 부천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성공사례 中>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임금체불입니다. 돈을 주지 못한 경우 대부분은 민사책임만 부담하면 되나 임금체불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동업자의 공동자금 무단사용 - 횡령죄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부천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동업은 시작과 끝이 좋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동업 중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빼돌리거나 동업 수익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많
법인카드 부정사용 - 업무상 배임 횡령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법인카드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당장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추후 회사로부터 사용처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거나 감사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중고물품 되팔이(리셀러)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요한 변호사 해결사례 中 일부> 최근 싸게 도매로 매입한 물품을 중고사이트에서 염가에 팔아넘기는 되팔이(리셀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리셀행위는 과연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이 글을 읽어보시면 리셀
건설사 대표가 알아야 할 임금지급방법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사업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일부> 특히 여러 단계의 하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문제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사건을 처리해온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마주치는 쟁점 중 하나가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