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술을 먹고 상대방과 잠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갑자기 준강간 피의자로 고소당한 분들이 위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
형사공판 1심 -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주신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지난 포스팅에서 증인신문의 일반론과 검사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검찰 측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형사공판 1심 - 검사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지난 포스팅에서 증인신문의 일반론과 신문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형사공판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인신문은 형사공판
형사공판 1심 - 증인신문 일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형사공판에서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한다면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증인신문은 형사공판 증거조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건의 승패는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형사공판 1심 - 증거인부와 증거의견 결정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형사공판을 받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공소인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의견을 개진합니다. (증거인부) 오늘은 증거인부에 대해 말씀드
형사공판 1심 - 공소사실 인부와 자백과 부인 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형사공판을 받는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 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자백할지 부인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공소사실의 인부라 합니다.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1차 피의자 조사 준비방법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완료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첫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1차 피의자 조사는 기나긴 형사변호의 시작점으로, 그
사기회생파산 - 면책취소와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빚 청산이 어려워 회생·파산을 계획 중인데 자칫 잘못하다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사기회생죄·사기파산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요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마곡 변호사·서울 형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분명히 상대방 과실로 보이는 교통사고 후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는데,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부정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
검사가 숨긴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형사 범죄로 기소되어 공소장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할 지 막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진행해오면서, 형사범죄로 기소된
압수된 유류물의 증거능력 - 압수를 피하기 위한 핸드폰 폐기는 바람직한 행위인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최근 화제가 된 뉴스기사가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핸드폰을 창 밖에 집어던졌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의 인생기록이 전부 들어있는 핸드폰과 각종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시기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그간 수백건의 형사변호 사건을 담당하면서 적시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사건이 틀어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오늘은 형사범죄로 피소당한 경우 변호인을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 에 대해 말씀드
대질조사 잘 받는 방법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수백건의 형사고소·형사변호 사건을 진행해오면서, 대질조사의 중요성 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중 일방만을 상대로 진행되는데, 대질조사는 양자를 모두 불러서 불확실한
CCTV 영상 수집시 주의사항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로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오면서, CCTV 영상자료에 의해 유무죄가 결정되는 경우를 다수 목도하였습니다. 기억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는 진술증거보다는,
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 벗는 방법- 진료기록분석 준비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 로 수많은 사기 변호사건을 진행하면서, 각종 보험금 편취 혐의에 연루되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몸이 아파 치료를 받기위
형사합의 진행시 유의사항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로 수많은 형사합의를 진행하다 보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분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일부>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형사항소심의 증인신청 - 1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 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공판에서 어떤 증거를 신청할지 ·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이번 글에서
성범죄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판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로 수많은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를 인용한 판결문을 많이 보았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이번 포스팅
[영등포구 변호사] CCTV 영상 캡쳐파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5%)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오다보니, CCTV 영상파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일부> 서울 형사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대처방법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마음이 매우 급하실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로 수십건의 형사고소를 진행 하다 보니,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