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산재전문 변호사 -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부터 이 사건 회사(이하 '회사
[산재전문 변호사-만성신장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취소소송에서 만성신장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0. 부터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기업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영등포구 변호사-호봉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호봉획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노동청에서 주2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
[영등포구 변호사-6억대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6억 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된 구분상가의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여 장사를 하다가, 다른
강제집행면탈 및 업무방해죄 무혐의 전부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강제집행면탈과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물 1층을 임차받아 의류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월세가 밀리자
유사강간죄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남)과 고소인(여)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나 얼굴만 아는 정도였습니다
사기, 업무상횡령 등 4개 범죄 전부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이하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 및 산재행정소송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고발·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으나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전부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형사변호사-무고, 공문서위조등 6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무고·공문서 위조 등 6개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청 하천팀 소속 공무원으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
[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퀵 배송 업무를 수행한 배달기사로, 여느때와 다름 없이 오토바이를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