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시 주의사항 - 회사의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 사례 中>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홀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후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공판 1심 - 증인신문 일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형사공판에서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한다면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증인신문은 형사공판 증거조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건의 승패는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상간자와의 합의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가진 상간자를 적발하였고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졌다면, 상간자들은 사건이 커지는 것과 불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와의 합의
해외근무 근로자의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 사례 中>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근무하는
형사공판 1심 - 증거인부와 증거의견 결정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형사공판을 받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공소인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의견을 개진합니다. (증거인부) 오늘은 증거인부에 대해 말씀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과 산재보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사례 中>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완화한 이래, 이전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많은 직군이 근로자로
형사공판 1심 - 공소사실 인부와 자백과 부인 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형사공판을 받는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 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자백할지 부인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공소사실의 인부라 합니다.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
범죄행위는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사례 中> 범죄행위는 사회질서를 침해 내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형법 기타 법령에서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차 피의자 조사 준비방법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완료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첫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1차 피의자 조사는 기나긴 형사변호의 시작점으로, 그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 사업주가 친족인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해결사례 中> 산재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시 주의사항, 위원 구성 및 운영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산재 성공사례 中>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과 달리,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정신질환·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
출퇴근 사고 시 교통법규위반 -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산재 성공사례 中>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자가 출퇴근 중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
법인카드 부정사용 - 업무상 배임 횡령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법인카드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당장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추후 회사로부터 사용처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거나 감사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회생파산 - 면책취소와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빚 청산이 어려워 회생·파산을 계획 중인데 자칫 잘못하다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사기회생죄·사기파산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요한
중고물품 되팔이(리셀러)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요한 변호사 해결사례 中 일부> 최근 싸게 도매로 매입한 물품을 중고사이트에서 염가에 팔아넘기는 되팔이(리셀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리셀행위는 과연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이 글을 읽어보시면 리셀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혼 성공사례 中>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민중이신 분들이 위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에
산재 손해배상의 핵심 - 사업주의 안전수칙 위반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 입니다. <산재 성공 사례 中> 회사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마곡 변호사·서울 형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분명히 상대방 과실로 보이는 교통사고 후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는데,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부정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
민간경력의 공무원 호봉합산 -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신청 시 쟁점정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행정사건을 처리한 행정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특히 공무원 호봉재획정·호봉정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많은 분들이 호봉재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과
검사가 숨긴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형사 범죄로 기소되어 공소장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할 지 막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진행해오면서, 형사범죄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