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징계신고 - 무혐의(불입건 종결)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비군 동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부대원들의 악의적 신고로 중징계 위기에 직면했으나, 징계위원회 회부 전 조사 단계에서 면밀히 대응하여 징계결정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여 년간 성실히 복무하며 정년퇴직을 앞둔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과 명예 훼손 위험을 징계 조사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9710215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 소속 예비군 지역대 동대장(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부대 운영 전반과 예비군 자원 관리, 작전·지휘 업무를 총괄하던 관리자였습니다. 해당 예비군 동대에는 의뢰인을 보조하는 상근예비역 사병 2명이 배속되어 행정 및 군수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병사 2명은 상급 부대 감찰부에 의뢰인을 상대로 징계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 요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폭언 및 가혹행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결산 서류를 집어던지고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

*사적 지시 및 부대비품 유용: 부대 훈련 시 사적 물품 운반을 지시하고, 부친 진료기록부 등 개인 서류를 부대 비용으로 출력했다는 주장

*출장 여비 부정수령: 외근 및 유관기관 협조 업무 시 출장 시간을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여비를 편취했다는 주장

군무원 신분상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승진 제한, 감봉은 물론 퇴직수당 및 군인연금 수급권이 감액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징계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신고인들이 주장한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과 신고인들 사이에 오간 수개월 치 모바일 메신저 대화 전문과 통화 녹취록을 확인했습니다. 대화 분석 결과, 모욕적·비하적 발언은 전무했으며 오히려 신고인들의 반복적인 업무 누락에 대해서도 신고인들을 차분히 교육하고 있는 등 의뢰인이 폭언과 모독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대증거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2. 공무 관련성 확인

부친 진료기록 인쇄 및 물품 운반 지시에 대해 공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군수물자 및 훈련용 비품 차량 적재는 부대 비상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의 일환이며, 진료기록 역시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기재된 직계존속 간병 목적의 전보 신청시 필요한 자료임을 소명하였습니다.

3. 출장기록 확인

출장비 부정수령 혐의를 배척하기 위해 부대 행정업무일지, 관할 지자체 청사 출입 차량 등록 기록, 상급 부대 지휘관의 결재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장시간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사적 용무로 출장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혐의 결정

관할 사단 징계 조사 장교 및 감찰 당국은 이요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내역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로도 회부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기록 일체가 남지 않게 되었으며, 평생을 바친 군 공직 생활의 명예를 보전하고 정년퇴직 및 군인연금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