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외국인 - 보호조치(구금) 일시해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외국인보호소 구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받아 구금에서 해방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 출입국 실무상 마약사범은 보호일시해제 대상에서 배제되나 인도적 사유와 사건 경위 상 참작할 점을 강조하여 예외적으로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4111903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년기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지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던 외국인으로, 미국 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부친 회사의 물류 유통 사업을 국내에서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체류 기간 중 지인의 권유로 클럽 등지에서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고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는 점을 들어, 형사 판결 확정 즉시 의뢰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하고 본국 송환시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강제 수용(보호처분)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송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감당해야 하는 구금 시설입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통 법인의 잔여 계약 및 자산 정리를 하지 못하였으며, 중증 신경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이었기에 송환 전 신변 정리를 위한 석방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보호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이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국과수 감정서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형사 범죄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및 모발 감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소변 검사 음성은 물론, 통상 1년 전후의 투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모발 정밀 감정 결과 일체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음성 판정)을 적시하여, 의뢰인이 상습 복용자나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인도적 사유

의뢰인의 즉각적인 구금으로 인해 유통사업의 진행 및 사업정리가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였고, 중증 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모친의 대학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가족 부양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보증금 예치

국내 거주 중인 모친과 약혼녀의 확약서,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였고, 법정 상한액인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하여 의뢰인의 주거이탈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보호일시해제 결정

출입국 사무소는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적으로 보호일시해제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조건을 부가받아 외국인보호소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신변 및 사업 정리, 모친 간병을 완료한 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출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