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 외국인 - 보호일시해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난민인정 신청자(G-1-5) 체류기간 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송달 미비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외국인보호소에 강제 수용된 외국인에 대해, 고의적 체류기간 도과가 아님을 입증하고 전시 징집 위험 등 중대한 인도적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364577488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의 청년으로 2019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자 체류자격(G-1-5 비자)을 취득한 뒤, 약 2년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체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6월경 의뢰인은 4차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신청 필수 서류인 여권을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창구 접수 담당 공무원은 "여권 분실 사유서 접수가 가능하니 우선 신청을 진행하라"고 안내하며 '체류허가 신청 확인증'을 교부하였고, 해당 확인증에는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본인의 체류 상태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소지 이전 과정에서 출입국 사무소가 발송한 출석요구서 및 체류관련 통지서가 반송 처리되었고,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되어 의뢰인은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생활하던 중, 보행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당하자 피해자로서 112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신원 조회 과정에서 체류기간 도과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출입국 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되어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외국인 보호소에 강제 구금(보호조치) 되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외국인 보호소 접견 및 증거수집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던 의뢰인과 보호소 현장에서 심층 접견을 실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신병이 구속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 가족과 연락하여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발부된 징집장 사본을 확보하였고, 대한민국 송환 즉시 전쟁터로 강제 차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불법체류 인식의 부존재

과거 3차례의 성실한 비자 연장 이력 내역과 출입국관리청이 교부했던 '체류허가 신청 확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교통사고 직후 가해 차량을 직접 경찰에 신고한 112 신고 접수 내역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불법체류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사고사실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보증금 담보

대한민국 국민의 신원보증서, 주거 제공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법정 최고 한도액인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하여 주거이탈 및 도주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보호일시해제 결정

출입국 사무소는 이요한 변호사가 제출한 보호일시해제 청구서를 검토한 후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본 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기약 없는 강제구금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부당하게 발령된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여 합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