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외국인 - 사범심사 대응으로 강제퇴거를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출입국 사무소 사범심사 단계에서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처분을 면제받고 체류연장허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은 원칙적 강제퇴거·출국명령 사유에 해당하나, 인도적·의료적 구제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행정처분 발령 전 사범심사 단계에서 종결한 사건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4149421609 

사건의 개요

미국 국적자인 의뢰인은 부모의 이혼 후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을 따라 국내로 입국하여 15년 이상 대한민국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3월경 지인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한 뒤 귀가를 위해 연속 2회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중간 경유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가 직전 하차 지점에서 불과 100미터가량 떨어진 골목길 안쪽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판단력이 저하된 만취 상태였다는 점으로 인해 직접 운전대를 잡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이면도로를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 승용차 앞 범퍼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측정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된 직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범심사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통상 출입국 실무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으므로, 1,500만 원의 벌금형과 인명피해를 동반한 본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졸지에 강제출국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출입국 사무소의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처분은 발령된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 기각률이 높습니다. 이요한 변호사는 행정처분이 결정되기 전 관할 사범과 조사관에게 정밀한 의견서와 물증을 전달하여 처분 자체가 발령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차단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우발적 범행 규명

대리운전 호출 플랫폼의 전자 영수증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당일 회식 장소 이동 시 이미 2차례에 걸쳐 대리운전을 이용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습적 음주운전 성향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당초 준법의식을 갖고 귀가하려 했으나 단거리 이동 과정에서 만취로 인한 순간적 착오로 운전대를 잡았음을 강조했습니다.

2. 의료적 사유

의뢰인이 정기적 추적 관찰과 신경외과 약물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종합병원 정밀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5년간 미국 내 납세 및 거주 이력이 전무하여 의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의뢰인을 미국으로 강제 송환할 경우, 치료 단절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도적 사유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가족결합권

의뢰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뢰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모친의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고령의 모친을 단독 부양하고 있는 실질적 가장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추방은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할 출입국 사무소는 이요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처분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존의 체류자격에 대한 연장허가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출국 위험성을 종식시키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업과 질병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