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실명노출 -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신청 및 합의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조직이 의뢰인의 상호를 도용하여 지상파 방송사 뉴스 및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의뢰인 회사가 마치 범죄의 주체인 것처럼 오인되어 보도된 사건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서 접수 3주 만에 방송사와의 합의로 영상송출을 막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실명 노출 영상의 전면 모자이크 처리, 영구 유지 의무 부여, 그리고 재침해 시 법적 대응권을 유보하는 합의를 체결하여 기업의 무형자산인 대외적 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hani/22429297760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구축 및 결제대행(PG) 서비스를 회사입니다. 티켓사기 범죄 조직은 허위의 암표·공연 티켓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후, 중복 입금 및 환불 보증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대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금융사기를 자행하였습니다.

범죄 조직은 추적을 피하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정상 영업 중이던 의뢰인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을 무단 도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결제 안내 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습니다.

사기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자 지상파 방송사는 본 사건을 심층 기획 보도로 다루었습니다. 방송사는 사실 확인과정을 소홀히 한 채, 범죄 조직이 사칭한 안내 화면에 게시된 의뢰인 회사의 상호를 지상파 메인 뉴스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송출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사기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는 결제업체로 오인되어 기업의 신용도 및 대외인지도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으로는, 매일 수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유튜브 및 지상파 뉴스로 인한 피해를 적시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즉각 단행하였습니다.

1. 피해사실 입증

의뢰인 회사의 원본 사업자등록증과 사기범이 인터넷상에 배포한 위조 사업자등록증을 대조 확인하여 양 등록증 간의 불일치 내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기 사이트 인지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악성 도메인 차단을 요청한 접수증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피해자들을 지원한 공조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 회사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례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례들을 조정신청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특정 종교와 무관한 업체의 제품 이미지를 무단 삽입한 사안(2020조정서울564), 성능에 하자가 없는 제조사의 필터 제품을 불량 마스크 고발 영상에 배경으로 노출한 사안(2020조정서울843), 사건 관계도 그래픽에 제3자의 실명을 노출한 사안(2020조정서울2283) 등을 제출하여 방송사의 명백한 귀책사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합의조항 설계

조정신청서 접수 후 방송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사후 재발을 차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상파 재방송, 포털 클립, 유튜브 공식 채널 영상 전편에 대한 완전한 모자이크 블러 처리

-향후 아카이브 영상 판매 및 2차 가공물 배포 시 모자이크 상태를 지속해야 하는 영구 유지 의무 조항 삽입

-통상적인 부제소 합의(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에 더하여, 향후 모자이크가 해제되거나 의뢰인 회사의 상호가 재노출될 경우 즉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단행할 수 있는 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합의종결

조정신청 접수 후 불과 3주 만에 양 당사자 간 합의가 공식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는 수년에 걸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에 적시된 회사 실명을 차단하여 기업의 대외 신뢰도 하락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